월소득 360만원 자영업자 9만원 차이

월 소득 360만원인 자영업자 A씨(30세)가 30년간 똑같은 금액을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에 각각 부으면 나중에 얼마씩을 받게 될까. 전제는 A씨가 올해부터 2036년까지 30년간 연금보험료를 내고 2037년(60세)부터 2054년(77세)까지 18년간 연금을 받는다는 조건이다. 연금수령 시기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진다는 조건은 무시했다.

국민연금연구원과 민간 K보험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A씨는 똑같은 보험료를 부었을 때 개인연금에서 더 많은 연금을 타게 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A씨가 30년간 국민연금에 월 34만5000원(현재 보험료는 최고등급 360만원의 9%인 32만4000원이지만 향후 최고등급이 상향조정된다는 전제 아래 계산된 보험료)을 내고 60세부터 매월 받게 되는 금액은 73만6000원.

그러나 A씨는 똑같은 보험료를 변액연금보험에 부었을 때 더 많은 연금을 타게 된다. 보험료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15%를 가입초기 7년간 떼고 나머지 금액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연 평균 7%의 수익만 내면 국민연금과 비슷한 금액(월 82만2000원)을 받게 된다. 그 금액은 수익률이 8%가 되면 98만6000원으로 34%,수익률이 9%가 되면 118만6000원으로 61.1%를 더 받게 되는 등 국민연금과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변액연금보험 상품의 연 환산 수익률이 최소 10%에서 많게는 30%에 육박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 정도로 수익을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연 7~8%의 수익률을 가정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을 7%로 잡더라도 국민연금보다 8만6000원(11.7%)은 더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 당국은 설립목적과 운용방식이 서로 다른 변액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국민연금연구원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복지 차원에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어 최고 소득층의 수익비가 당연히 떨어지지만 개인연금은 더 많이 부으면 더 많은 수익을 내기 때문에 최고 소득층의 연금액이 더 많이 나오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