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일부 공기업 주식 상장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과열기미를 보이는 증시에 우량주식 공급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어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옛 한전기공) 기은캐피탈 등 검토대상 회사 노조들은 민영화 수순(手順)을 밟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공기업의 일부 주식을 증시에 상장하려는 의도를 이해하기는 솔직히 힘들다.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의 지분을 상장한다는 점에서 민영화 추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증시안정을 위한 물량공급의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공급으로 안정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 문제는 민영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공기업주식 상장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하는 점이다.

본질적으로 공기업은 민간에서 감당하기 힘든 대형투자사업이나 수익성은 없지만 국가경제에 꼭 필요한 사업을 벌여야 한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라면 민간에 맡기는 게 정도다.

따라서 공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남긴다면 그 자체가 국가자원배분이 잘못되고 있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경제의 비효율을 보여준다.

더구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독점적 지위 확보를 통해 이익을 취한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세금으로 만든 회사가 서비스를 통해 또 한번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셈이기 때문이다.

공기업 민영화 주장은 여기서 비롯된다.

주식은 그 회사의 수익성과 발전 가능성을 보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원칙대로라면 공기업은 수익성을 추구하기 어렵다.

물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독점적 지위확보가 지속된다면 막대한 수익을 거두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는 앞서 지적한 대로 비효율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한때는 정부 스스로 이러한 일부 지분(持分) 상장을 민영화라고 이름짓고 성과로 내세웠던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영화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증시에 상장해 주식이 높은 값에 팔릴 정도의 회사라면 완전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게 옳다.

다시 말해 민영화를 전제하지 않은 공기업 일부 주식 상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