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桂燮 < 서울대 교수·경영학 >

미국의 39대(代) 대통령 지미 카터의 추락은 책임 의식이야말로 대통령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1979년 6월，카터는 국민 연설을 준비한다.

연설의 목적은 당시 오일 쇼크로 인한 에너지 난(難)을 타개하는 데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카터는 계획을 바꾼다.

지지율이 20%대(臺)에서 오를 줄 모르자 연설을 통해 지지율을 반등시키고자 했다.

집권 3년을 회고하고 미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서 리더로서의 자질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7월15일에 행해진 연설의 결과는 정반대였다.

한 달여에 걸쳐 참모들을 총동원해서 만들어진 연설에는 언뜻 들으면 구구절절 옳은 내용들로 가득했다.

카터는 미국이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들이 정부는 물론이고 언론，교육 기관 등 모두에 대해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불신의 이유는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로 시작돼서 워터게이트로 최악에 이른 과거 30년 간의 유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런 국민들의 불신감을 덜어주지 못한 이유는 정부가 특권층의 전유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연설이 끝나자마자 여론은 격노했다.

국민들은 이렇게 되도록 대통령 자신은 무얼 했느냐고 되물었다.

집권한 뒤 실업률은 악화되고 물가는 높아지는 등 경제난이 심화되고 소련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도발의 징후를 보이는 등 안보 위기가 점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탓만 늘어놓고，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국민 탓까지 한다고 분노했다.

그 결과 카터의 연설은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고 재선(再選)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

오히려 정권의 종언을 알리는 조종(弔鐘)이 되고 만 것이다.

30여년 전의 이 사례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갖는 가장 큰 특성 중 하나를 웅변해 주고 있다.

대통령은 무한책임(無限責任)을 져야 하는 직책이다.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은 무한정 책임 회피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어려움은 과거 정권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

당면한 경제난，안보 위기는 일단 눈가림만 해놓고 미래 세대에게 어려움을 전가할 수도 있다.

집권 전에 공약으로 내건 장밋빛 미래가 현실화되지 않은 이유는 모두 야당과 기득권층의 발목잡기 탓이라고 억지를 부릴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변명만 늘어놓는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난 특권과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무한대로 책임을 질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은 앞선 정권들이 남기고 간 경제적，외교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켜 주기를 국민은 요구한다.

일단 집권을 하면 선거 패배의 상처가 남아 있는 야당을 구슬리고 비판적인 여론을 다독거려 정책 파트너로 동참시킬 수 있어야 한다.

허무맹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후손의 등에 짐을 짊어지워서는 안 된다.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를 실천해 내기를 요구한다.

남의 얘기일 수만은 없다.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에는 이제까지 무한책임이 아니라 무한무책임(無限無責任)의 대통령만 있어온 듯 보인다.

"내 탓이오"의 정치보다는 "네 탓이오"의 정치，책임 회피의 정치만 난무했다.

야당의 탓，앞의 정권의 탓，외국의 음모 탓，언론 탓，급기야는 대통령의 앞선 의식 수준을 따르지 못하는 국민의 탓까지 하는 대통령들을 보며 그들을 찍었던 것을 후회해 왔다.

급기야 민주화가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를 되묻는 이들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실망하기엔 이르다.

연말이면 또 한번 대통령을 뽑게 된다.

민주화 이후 청와대에 입성하는 다섯 번째 대통령，이제는 자신의 모자란 점을 반성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대통령을 맞이할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

능력과 비전 못지 않게 책임의식에 충실한 대통령의 등장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