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鍾允 < 한국외대 교수·국제통상학 >

지금 한·EU 간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상이 열리고 있는 브뤼셀에서 우리 측 협상단 내에서 협상단 대표와 산업자원부 간부 간의 이견이 노출됨에 따라,마치 적진 앞에서 내부가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일으키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적진 앞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나면 그 싸움은 패하기 쉽기 때문에 빨리 불협화음을 극복하고,우리 측의 입장을 통일시키도록 해야 한다.

다만 왜 이런 갈등이 노정됐고,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극복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갈등이 노정(露呈)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산자부와 통상교섭본부와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산업별 업계를 접하고 있는 산자부로서는 산업별 우리 업계의 실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개방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상교섭본부로서는 협상에는 상대가 있으며,더욱이 자유무역의 타결을 위해서는 우리 측 안(案)이 상대와의 형평성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와 같은 양자의 입장 차이는 그 성격상 좀처럼 타협점을 찾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입장 차이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며，이 차이의 노정을 두고 적전(敵前)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미 FTA의 교섭 과정에서도 그 타결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재계를 중심으로는 한·미 FTA의 타결을 적극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였는가 하면,타결이 크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농민단체 등으로부터는 강한 반발과 함께 저지 움직임을 보였다.

결국 한·미 FTA의 타결은 이 양측의 입장을 나름대로 적절히 반영시킨 결과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한·미 FTA의 교섭 과정에서는 이해(利害) 당사자격인 업계가 목소리를 냄으로써 교섭에 임했던 산자부 등 업계와 직접 접하는 부서와 통상교섭본부 등 업계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부서 출신위원들에게 각각의 입장을 적절히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주장들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교섭 상대에게 우리 측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유리한 무기로서 활용한 측면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는 지난 한·미 FTA 협상 때와는 달리 이익 당사자인 업계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산업별 우리 업계의 입장이 무시될 수는 없는 것이다.

브뤼셀에서 열리는 통상교섭본부 대표와 산자부 간부 간의 의견 차이는 결국 이런 우리 업계의 입장을 부각시키고 반영시키는 한 형태라고 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차이가 노정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양 부처 대표들 간의 의견 차이 자체에 민감할 것이 아니라,이 차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EU 통상교섭에서 우리 측의 입장 및 이익을 유리하게 반영시킬 것인가에 있다.

우리 측 입장으로서는 한·미 FTA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원칙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바람직하지만,우리 업계의 이익을 결정적으로 해치면서까지 타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EU 협상의 타결에 있어서도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

한·EU 자유무역협상의 실무적 책임자는 조직의 성격상 통상교섭본부장일 것이며,실무적 차원의 궁극적 결정권자도 통상교섭본부장이다.

따라서 통상교섭본부장은 실무자 차원의 의견 차이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권은 가지되,두 부처 간 외견상으로 나타나는 견해 차이가 우리 업계의 능력에 대한 평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두 부처 간의 이러한 차이를 대립적 관계로 인식하지 말고,우리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견제성 조건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에 입각해 실무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번 한·EU 자유무역협상 과정에서 보여줘야 할 가장 합리적 선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