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북핵폐기 연내 완전히 매듭지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핵 6자 수석대표회담이 20일 언론발표문을 내놓고 막을 내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단에 의해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이 확인된 데 이어 열린 이번 회담의 결과로만 본다면 북핵 폐기 전망이 밝아졌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 시한을 논의하는 데 동의한데다 핵무기도 신고대상에 넣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무엇보다 참가국들이 9월 초 개최되는 6자회담 본회의에서 8월 중 열릴 5개 실무그룹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북핵시설 불능화 및 신고단계의 이행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물론 핵불능화 이행시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쉽긴 하지만 북측의 태도 변화를 감안할 때 연내 핵폐기 이행계획 마련은 기대해 볼 만하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북의 핵폐기 방법과 절차에 대해 명확히 검증하는 것은 물론 핵폐기 과정에서 확인된 이행 단계만큼 에너지 등을 지원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다.
북도 핵폐기 속도를 높여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이야말로 경제재건과 체제안정의 지름길임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북의 핵폐기는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남북장관급 회담의 조기 개최를 제의한 것 등은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
현 시점에서 최우선적인 과제는 핵폐기를 연내에 완전히 매듭짓는 것이다.
평화체제 정착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북의 핵폐기 조치가 이뤄진 것이 확인되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가 완화된 상황에서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단에 의해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이 확인된 데 이어 열린 이번 회담의 결과로만 본다면 북핵 폐기 전망이 밝아졌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 시한을 논의하는 데 동의한데다 핵무기도 신고대상에 넣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무엇보다 참가국들이 9월 초 개최되는 6자회담 본회의에서 8월 중 열릴 5개 실무그룹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북핵시설 불능화 및 신고단계의 이행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물론 핵불능화 이행시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쉽긴 하지만 북측의 태도 변화를 감안할 때 연내 핵폐기 이행계획 마련은 기대해 볼 만하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북의 핵폐기 방법과 절차에 대해 명확히 검증하는 것은 물론 핵폐기 과정에서 확인된 이행 단계만큼 에너지 등을 지원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다.
북도 핵폐기 속도를 높여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이야말로 경제재건과 체제안정의 지름길임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북의 핵폐기는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남북장관급 회담의 조기 개최를 제의한 것 등은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
현 시점에서 최우선적인 과제는 핵폐기를 연내에 완전히 매듭짓는 것이다.
평화체제 정착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북의 핵폐기 조치가 이뤄진 것이 확인되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가 완화된 상황에서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