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협상 종료… 상품개장 - 비관세장벽 한발씩 양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양측 목표인 '연말 타결'의 가능성을 높인 가운데 20일(현지시간) 종료됐다.

한국은 EU가 지적한 상품 양허안(개방안)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고 EU는 관세 철폐를 비관세장벽과 연계하지 않기로 한 발 물러섰다.

협상을 가속화할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양측은 또 오는 9월 3차에 이어 한 달만인 10월 4차 협상을 열기로 했다.

이런 속도라면 양측은 올해 말까지 여섯 번의 협상을 갖고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수 한국 수석대표는 이날 브뤼셀 크라운플라자호텔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EU가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며 "갈등 정도나 분위기 등에서 한·미 FTA보다 건설적"이라고 평가했다.

EU는 협상기간 내내 한국의 상품양허안 수정을 요구했다.

협상 전 교환한 양허안에서 EU는 자동차 등 모든 상품의 관세를 7년 내에 없애기로 했지만 한국은 기계 화학 농·수산물 등 20%가 넘는 품목을 10년 이상 철폐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U는 한국에 공산품 관세는 7년 내에 없애고 개방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돼지고기 등 250개 농·수산물은 개방 계획을 명확히하라고 요청했다.

한국은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수정 양허안을 9월 3차 협상 전에 교환하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 '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협상을 분리하자'고 제안해 EU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EU는 양허안에서 자동차 관세를 7년 내에 철폐하되 '한국이 비관세장벽을 없앨 경우' 등의 조건을 달아 협상 진전을 어렵게 했었다.

이에 따라 3차 협상부터는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양측은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등에선 입장 차를 확인했으나 무역구제 금융 등에선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다.

무역구제 분야에선 세이프가드(수입제한 조치)를 도입하고 재발동 횟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반덤핑 조사 전 사전통지 및 협의,최소관세 부과 원칙 등에도 합의했다.

금융 분야에선 한국이 요구한 금융회사의 임원 국적 제한을 없애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가 현지 지급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대해 EU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달리 운영 상황 등을 질문하는 등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EU 측은 한국에 없는 추급권 공연보상청구권 등을 요구했으며 정부 조달에서도 지자체의 건설조달 하한선 인하 등을 주장했다.

양측은 3차 협상(브뤼셀)을 오는 9월17~21일,4차 협상(서울)은 10월15~19일 열기로 했다.

보통 FTA 협상은 두 달에 한 번 꼴로 개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협상을 서둘러 올해 내 타결키로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당초 이번 협상에서 모든 쟁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한 뒤 돌발 사항이 없다면 올해 안에 더 많은 협상을 갖고 타결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었다.

브뤼셀＝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