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확대 로드맵 마련

정부는 20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제개발협력(ODA)위원회 회의를 열고 'ODA 선진국'이 되기 위한 로드맵을 추진키로 했다.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이날 회의에서 2006년 기준 국민소득(GNI) 대비 0.05% 수준인 우리나라의 ODA 제공액을 2009년까지 0.1%,2015년까지 0.25%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현재 우리 정부의 ODA가 45 대 55 비율로 무상 원조보다 유상 원조(EDCF)가 많지만 이를 국제 수준에 맞춰 무상원조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최빈 개도국은 무상 원조를 선호하고 선진 개도국은 투자 개념의 상업 차관을 선호,유상원조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가 집행하는 유상 원조는 지난해 예산의 55%인 1300억원이나 집행하지 못했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 우리 기업이 개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원조를 주는 경우가 97%에 달했으나 이 비율을 국제 수준에 맞춰 10%까지 떨어뜨릴 계획이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