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개혁을 주문하였다.

그 중에서도 작은 정부,효율적 정책 운영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요즘 경제가 호황인 세계 주요국들이 이른바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인 개혁 작업으로 '민영화'를 들 수 있다.

즉 정부의 운영 방식도 가급적 시장 경제에 접근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민영화의 여건은 무르익었다고 본다.

이는 정치적 측면,경제적 측면에서 공히 감지된다.

1950년대,60년대,80년대,그리고 2000년대를 지나 오면서 정치는 건국시대,통제시대, 민주화 시대,이제는 다원화 시대를 맞고 있다.

그동안 경제는 건국시대,산업화 시대,국제화 시대,그리고 지금 정보화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다원화·정보화의 분위기 속에서 정부의 경직된 기능과 기법으로는 국제 경쟁에서 이겨 나갈 수 없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순발력과 적응력이 우수한 민간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도 이를 안다.

스위스의 IMD 같은 연구기관은 우리 정부의 효율성,즉 정부의 대외 경쟁력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교 가능한 60개국 중에서 47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민간 부문(기업,스포츠,연예,종교기관 등)의 경쟁력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과감하게 주요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거나 위탁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정부 권한을 뺏기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본능적 이기주의요,둘째는 민간에 대한 신뢰 부족이다.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한 성찰 없이는 민영화 작업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민영화를 시행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공공서비스 기관의 운영을 아예 민간에 맡기는 방식에서 국영 기업의 주식을 시장에서 완전 매각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다.

이 가운데 후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것이다.

한전이나 담배인삼공사의 주식을 민간에 매각한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전자의 방식은 우리 정부가 별로 시도해 본 적이 없다.

전자의 방식을 쓴 미국의 사례 두 가지만 들어 보자.첫 번째는 뉴욕의 줄리아니 시장 때 일이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운영난에 봉착하였다.

시의 예산 배정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따라서 매년 황폐해지기 시작했다.

보다 못한 주위의 시민들이 센트럴파크보전위원회를 자생적으로 구성했다.

스스로 기금을 조성하고 봉사를 자원하고 나섰다.

줄리아니 시장은 아예 공원의 관리 운영을 이 시민단체에 맡겼다.

그러자 사방에서 기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자원봉사자들도 크게 늘어났다.

공원이 옛 모습을 되찾게 된 것이다.

다음은 미국의 교정회사 케이스다.

교정회사는 이름 그대로 민간 기업이다.

미국에는 10여개의 민간 교정회사(corrections corporation)가 있는데 대부분 성업 중이고 또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 산업의 성장 배경은 이렇다.

1980년대 미국 정부는 급증하는 죄수들을 기존의 예산과 시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교도소 내 사고가 급증하고 교정 프로그램의 효율성도 극히 낮아 재범률이 높아지는 추세였다.

마침내 몇몇 주정부는 교도소 운영을 민간에 맡기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개 입찰에 부쳤다.

이때 등장한 회사가 CCA(Corrections Corporation of America)와 WCC(Wackenhut Corrections Corporation) 등이다.

이들 민간 회사는 정부로부터 수형자 1인당 평균 52달러를 기본 비용으로 지원받고 또 수형자들을 생산직에 투입하여 돈도 벌어들인다.

운영비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 정규 직원을 계약직으로 대체한다.

전자 감시기를 곳곳에 설치하여 무인 감시체제를 구축한다.

교정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수형자의 기술을 연마시키고 인성 교육도 심화시킨다.

그 결과 기업은 흑자를 내고 있으며 재범률도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

민영화가 성공한 또 하나의 대표적 사례다.

앞으로 민영화가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그 이유는 공공 부문에도 경쟁,효율,성과,생산성이 강조되는 시장경제 원리가 접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