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프랑스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 친화적 상품에 부가세를 낮게 적용하는 '그린세(green tax)'를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파리에서 가진 첫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한 뒤 양국 재무장관들이 곧 EU 집행위와 접촉해 실행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대기를 오염시키는 차가 그렇지 않은 차보다 싸게 팔린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그린세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동안 피터 만델슨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도 그린세 도입을 적극 지지해 EU 차원의 그린세 도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린세'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린세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선진국에 비해 친환경 기술에서 뒤처지는 개발도상국이 '무역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곡물값 상승을 부추겨 개도국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바이오 연료에 그린세 혜택을 부여해야 할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