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금융社 부실책임 2만명 끝까지 재산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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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등의 재산추적에 나섰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80조원가량의 공적자금을 끝까지 돌려받겠다는 계획이다.
23일 행정자치부와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따르면 예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 부실화의 책임이 있는 관련자 범위를 2만명으로 정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추적에 나섰다.
조만간 실시될 재산 추적은 단순 금융계좌 추적을 넘어 부동산 관련 자료 일체를 포함하고 있어 공적자금을 뒤로 빼돌려 타인 명의로 부동산에 은닉한 경우 등에 대한 회수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예보가 최근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적자금 부실책임 관련자 2만명의 명단을 선정,이들이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며 "예보의 요청이 공공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2만명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 관련 자료 전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특히 공적자금 부실책임 관련자 2만명의 부동산 자료와 함께 주민등록 자료도 예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23일 행정자치부와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따르면 예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 부실화의 책임이 있는 관련자 범위를 2만명으로 정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추적에 나섰다.
조만간 실시될 재산 추적은 단순 금융계좌 추적을 넘어 부동산 관련 자료 일체를 포함하고 있어 공적자금을 뒤로 빼돌려 타인 명의로 부동산에 은닉한 경우 등에 대한 회수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예보가 최근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적자금 부실책임 관련자 2만명의 명단을 선정,이들이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며 "예보의 요청이 공공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2만명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 관련 자료 전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특히 공적자금 부실책임 관련자 2만명의 부동산 자료와 함께 주민등록 자료도 예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