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뒤늦게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해제키로 한 것은 전형적인 '뒷북치기 행정'이란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002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6년 만인 이달 초 처음으로 일부 지방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지방 건설업체들이 미분양에 시달리며 부도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물에 빠진 사람에 '지푸라기'를 주는 꼴이란 평가를 내렸다.

지난달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5만1267가구로 이전 달에 비해 15%나 늘었다.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뒤 1년간(수도권·충청권은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어 실수요자들조차 아파트 구입을 꺼리는 바람에 미분양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애써 이를 무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들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쓰러졌다.

기업들이 정부 정책의 '실험쥐'가 된 셈이다.

정부는 그제서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나마 처방을 미루다 이달 초에 들어서 부산 대구 등 24개 시·군·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투기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이어서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동구에서는 투기과열 조짐이 사라진 지 오래인데도 투기과열지구로 그대로 묶어뒀다.

투기과열지구는 두 달간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거나,주택의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을 때 지정토록 돼 있다.

그러나 지방은 이미 이런 기준을 벗어난 지 오래다.

정부는 또한번 '생색'을 냈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지난주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분양권이 비투기과열지구에서도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별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번에도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때늦은 선물'이요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쏟아냈지만 소리없는 메아리로 끝났다.

김문권 건설부동산부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