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23일 발표한 재판매 의무화 방안에 대해 유·무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정부 조치가 자칫 또다른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KT는 특히 재판매 시장점유율 규제가 재판매 사업을 위축시키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유선전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가 이동전화 재판매를 할 경우 정부가 정한 시장점유율을 초과해 가입자를 추가 모집할 수 없다.

KT는 그동안 PCS 재판매를 통해 29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6.9%에 해당한다.

연간 매출도 1조3500억원에 달한다.

시장점유율이 낮게 정해질 경우 재판매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세대 이동통신 1위를 위해 KT의 도움이 절실한 KTF에도 악재다.

KT는 "정부의 방안은 재판매 의무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요금인하 등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그러나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의 기득권은 더욱 보장되는 반면 재판매 사업자는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게 돼 경쟁이 저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T 관계자는 "KT는 유선전화 지배적사업자라는 이유로 신규 서비스인 3세대 이동통신을 재판매할 경우 규제를 받게 된다"며 "하지만 이동전화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3세대 서비스에서 규제가 없어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경쟁을 촉진시키고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자 한 정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는 이동통신 사업에서 기존 사업자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동전화 재판매 의무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흔치 않아 당혹스럽다"며 "재판매를 통해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지배력이 전이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경쟁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LG텔레콤은 "통신시장에 지배력이 있는 KT의 재판매가 시장왜곡 현상을 가져온 만큼 점유율 규제는 당연하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시장점유율이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가 KT를 초고속인터넷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유지한 것에 대해 하나로텔레콤 등 경쟁사들은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반면 KT는 "7월부터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결합상품 규제를 완화한 취지에 어긋난다"며 재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