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의 담보인정비율을 사실상 하향 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의 사용 실태 조사를 강화하게 되면 은행 창구직원들이 대출 세일을 기피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8일부터 은행들로 하여금 신규 중소기업대출부터 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 점검 대상을 확대하도록 지도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동일인당 5억원 이상 대출,건당 2억원을 넘을 경우 대출 후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점검받게 된다.

과거에는 동일인당 외감법인은 20억원,비외감법인은 10억원 이상 대출받을 경우 사후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받았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점검 조항이 아예 없었다.

은행권은 사후 점검을 통해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경고조치를 내리는 한편 해당 금액 상환일로부터 1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9월부터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하향 조정키로 했다.

현재 80~85% 수준(은행 자율)인 담보인정비율을 최소 3년 이상 평균 낙찰가율의 90%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가령 3년간 평균 낙찰가율이 시세의 80%였다면 80%의 90%인 72% 이내에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담보인정비율이 10%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출 가능 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