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내리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할 일이다.

영국 파이내셜타임스는 지난 한햇동안 영국 독일 스페인 싱가포르 중국 등 18개국이 법인세 인하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무엇보다도 유럽연합(EU)의 평균 법인세율이 24.2%로 지난 10여년간 무려 14%포인트 떨어졌다는 점이 주목(注目)된다.

EU 신규 가입국들이 서부유럽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잇따라 세금을 낮추는 통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경제 대국들도 법인세 추가 인하를 약속하고 있을 정도다.

우리는 어떤가.

물론 정부는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26.7%보다 낮으며 2005년에 2%포인트 낮췄다는 이유 등으로 세율 인하를 꺼리고 있다.

그렇지만 명목세율만 비교해도 싱가포르 베트남 등 대부분의 아시아국가보다 높다.

게다가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선진국보다 과중한 편이다.

올해 국세 징수목표액 139조원 중에서 법인세의 비중은 21.8%에 이른다.

이에 비해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의 경우 국세 수입 대비 법인세 비중이 한자릿수에 그친다.

더구나 우리가 법인세 인하 등에 소홀히 한다면 외국인 투자 유치가 더욱 어려워질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

외국기업들이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나라들을 놔두고 한국으로 몰려올 이유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해외 이탈(離脫) 현상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기업들은 세계 유수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부담이 적고 기업활동을 하기가 편리한 외국의 생산기반을 외면하면서 국내에 머물러야 할 이유도 없고,그래서는 경쟁에 이길 수도 없다.

결국 우리가 기업환경을 외국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보장해 주는 것만이 해법(解法)이다.

그러자면 더 늦기 전에 법인세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

이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법인세 경감에 따른 세수 감소 문제가 우려된다면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기준 강화,각종 조세 감면 및 공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등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세입 기반을 확충하면서 작은 정부를 구현,방만한 지출을 억제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