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이랜드 사태에서 보듯 대량 해고와 초단기 비정규직 양산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장기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와 관련,최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2년으로 제한된 고용기간을 3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개정해야 하나'란 설문 조사에는 24일 오전 1280명의 네티즌이 참여해 509명(39.76%)이 이 법으로 인해 초단기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므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649명(50.71%)은 법 시행 초기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22명(9.53%)이었다.

아이디 'twjk'님은 "아르바이트 계약도 초단기 계약을 일삼는 등 오히려 현실적이지 못한 법"이라며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smilekikiki'님은 "취업의 문이 넓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문제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의 여건이 보다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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