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전경련이 주최한 제주 하계 포럼에서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학력 기술 등을 고려한 영주권 점수제를 도입(導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한마디로 영주권 제도를 해외 고급인력이 국내에 보다 활발히 유입되는 방향으로 운용하자는 의도다.

이에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통해 전문인력 유입 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노동력의 국경간 이동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소득요건 등 영주자격 요건의 단계적 완화를 포함해 국경간 노동력 이동에 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작성한다는 것이다. 권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앞으로 보다 많은 FTA가 발효될 경우를 생각하면 자본 노동 등과 같은 생산요소의 이동에 장애가 없도록 제도를 선진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저출산·고령화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 사정,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해외 고급인력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

문제는 국경간 노동력 이동은 단순히 외국인 유입측면에서만 접근하고 말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외국인 유입 못지 않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고급인력들은 왜 안들어오려고 하는지 그 이유도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뿐만 아니라 국경간 노동력 이동은 일방이 아니라 쌍방향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국내 인력들이 해외로 진출하려 할 경우에 부딪힐 수 있는 장애요인을 없애는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함께 국경간 노동력 이동을 전제로 국가 인적자원 정책의 틀을 새로 짜는 일도 시급하다. 지금 정부의 인력개발 정책들은 국경간 노동력 이동이라는 변수를 거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들의 인재채용은 글로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정부 인력정책은 여전히 국내용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국경간 노동력 이동이 가속화될 수록 인력간 경쟁이 그만큼 치열(熾烈)해질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누가 더 경쟁력있는 인력을 양성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이란 얘기다. 정부의 국경간 노동력 이동을 위한 로드맵에는 이런 점들이 제대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