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宇鎭 <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달 초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대한 남북간의 실무협상이 타결됐다.

이 합의에 따라 남측은 8000만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原資材)를 북에 지원하고,그 대금의 대부분은 북한에서 지하자원을 개발해 상환받을 예정이다.

북한과 대화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된 이 협력 방안은 남북이 서로 우위에 있는 경제요소들을 결합해 상호 이익을 실현시키는 이른바 유무상통(有無相通)의 교역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남한이 북한의 지하자원에 접근함으로써,양측이 자원 협력의 길을 열었다는 점이다.

이번 합의로 남북은 공동으로 북한의 자원 보고인 함경북도 단천지구의 유망(有望) 광산들에 대해 개발 잠재력을 조사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자원협력을 남북의 전략적 협력분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양측의 자원협력은 단순한 경제교역과 투자의 차원을 넘어선 남북 상생의 여러 요소들을 함께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광물자원의 매장 규모에서 남한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철 동 아연 등 산업용 원료자원이 풍부하며 마그네사이트를 비롯해 세계적 규모의 광물자원도 다수 분포돼 있다.

반면에 남한은 광물자원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가격이 높은 금속광물은 자급률이 1% 미만에 불과하다.

남한이 광석(鑛石) 상태로만 수입한 원료자원은 2002년까지 40억달러 수준이었으나 국제 수급(需給) 불안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2006년에는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만약 남한이 북한에서 광물자원을 직접 개발해 들여온다면,국제 가격 상승분은 대부분 우리 기업의 수익으로 흡수된다.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단거리 수송이란 강점이 있다.

국제적인 자원 수급 불안 시 다른 나라에서 도입하는 것에 비해 훨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나아가 현재 고임금과 잦은 환경 마찰로 더 이상 성장이 어려운 시멘트나 요업,내화물 등 남한의 비금속광물 관련 산업들은 원료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한 북한 이전(移轉)을 통해 경쟁력을 복원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북한에서는 광산물과 그 관련 제품이 제1의 수출품목으로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에너지 부족과 설비 노후(老朽)로 북한 광산들의 생산력이 과거의 20∼30% 수준으로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광물자원은 수출을 통해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요소다.

한국은행(2005년)의 한 분석에 따르면 1999∼2003년 동안 북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2.8% 중 2.4%가 대외 교역에 의해 달성된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남한에서 대규모 자본과 기술을 투입해 낙후된 북한 광산들을 재정비하고 생산력을 높인다면 북한은 지하자원의 수출확대를 통해 커다란 경제성장의 동력을 얻을 것이다.

더구나 광물자원 분야는 생산부터 제련,가공에 이르기까지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높은 고용 창출로 북한의 사회적 안정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자원협력은 지원이 아닌 개발협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발전을 이끄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남북간의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대한 협상 타결로 남북 자원협력은 첫 걸음을 내디뎠지만,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장애들이 예상된다.

특히 열악한 인프라 여건으로 인해 북한의 광산개발에는 전력 철도 항만 등에 대규모 투자가 요구돼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잠재하고 있다.

또 북한은 자원을 귀중한 재부(財富)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가격을 과대 평가하고 광산 정보의 노출을 꺼려 투자협상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지하자원은 여러 나라에서 노리고 있어 선점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이미 중국이 북한의 광물자원 분야에 투자하거나 협상 중인 사업들이 12억달러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전향적이며 과감한 대북(對北) 지하자원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