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경남 진주에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선포식을 갖고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減免) 등을 골자로 한 추진과제들을 내놨다.

기업대책과 사람대책으로 나누어 발표된 총 14개 과제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1단계 균형발전정책의 성과를 앞당겨 달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방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사람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자는 것에 반대할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과제들 중에는 그런 점에서 평가할 만한 것들도 눈에 띈다.

예컨대 사람대책이 그렇다.

기업이 지방으로 오려면 무엇보다 우선 사람이 오려고 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교육 의료 복지 등 유인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기업대책이다.

정부가 마음이 성급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실효성이 의심되거나 인기영합적인 것들이 적지않다.

우선 지방기업에 법인세를 차등감면하겠다는 것이 그렇다.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눠 법인세를 다르게 함으로써 기업들을 낙후지역으로 유도하겠다는 의도이지만 이에 앞서 법인세가 기업의 지방 이전에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요인인지부터 따져 볼 일이다.

솔직히 법인세로만 따지면 지방이 아니라 외국으로 가겠다는 기업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실효성도 없으면서 세금체계만 왜곡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군복무 대체근무를 위한 자연계 석·박사 연구요원을 지방에 더 배정하겠다는 것도 단순한 발상이다.

수요를 따라가야 할 인력배정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인력수급의 구조적 괴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산업용지 공급 확대, 경제자유구역 등의추가지정도 그렇다.

지방에 남아돌고 있는 것이 산업용지이고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조차 외국인투자를 제대로 끌고 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看過)하고 있다.

기업은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다.

지역마다 똑같이 분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대책부터 시작해 기업활동의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기업들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는게 가장 좋다.

또 국내에서 기업을 서로 빼앗는 싸움을 할 게 아니라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거나 외국인투자를 끌어오는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