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한우 의약품 귀금속 위스키 등이 가짜인지 진짜인지,출고된 지 얼마나 됐는지 등을 알려주는 전자태그(RFID)가 본격적으로 보급된다.

정부는 전자태그를 활성화하기 위해 항만 컨테이너를 시작으로 전자태그 부착을 의무화하고 전자태그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전자태그가 확산되면 바코드를 통해 각종 물류정보를 처리하는 현행 시스템이 크게 바뀐다.


정보통신부는 25일 전자태그를 '생활 속의 정보기술(IT)'로 확산시키기로 하고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15개 부처·청과 함께 '전자태그 확산 종합대책'을 마련해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전자태그는 사용법이나 기능이 바코드와 비슷하지만 바코드보다 6000배에 달하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각종 상품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식·의약품 등 16개 분야를 전자태그 확산 중점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총 31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항만 컨테이너를 시작으로 주요 분야에 단계적으로 전자태그 부착을 의무화하고 전자태그 활용 기업에는 3년간 유통과정 추적 등 부가세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개인정보보호,표준화 등을 담은 '전자태그 활성화 촉진법'(가칭)도 제정한다.

정부는 우선 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중 분유 등 영·유아 조제식품에 전자태그를 이용한 이력추적 관리를 적용키로 했다.

2012년까지 고추장 된장 과자 음료류 또는 고가 의약품 등으로 전자태그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1년까지 돼지고기 한우 등 농·축·수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분야로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항만 및 항공 물류시스템에도 전자태그를 확산시키는 한편 2012년까지 12년산 이상 국산 위스키에 전자태그 부착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 관리에도 전자태그를 도입한다.

국방 분야에선 2012년까지 탄약 등 군수물자 관리에 전자태그를 적용하고 경찰청과 정부 중앙청사 등은 센서 기술을 활용한 무인경비체제로 전환한다.

또 내년에 초등학교 인근 등 30개 어린이보호구역에 전자태그 센서 기술을 활용한 과속 및 주정차 위반 단속 시스템을 설치하고 2012년까지 이를 150개소로 늘려 '스쿨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자태그 기술을 활용,혼자 사는 노인들의 활동 상태를 모니터링해 사고가 발생하면 자녀나 자원봉사자에게 자동 통보하는 '독거노인 U-케어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장비 국산화율을 높이고 현재 개당 300원 수준인 전자태그 가격을 2012년까지 개당 50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액체·금속용 소형 전자태그 기술과 초저가 프린팅 전자태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양준철 정통부 미래정보전략본부장은 "그동안 전자태그 가격이 비싸고 보안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전자태그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면서 "전자태그 가격을 낮추는 기술과 프라이버시 보호,전자태그 해킹 방지 기술 등이 개발되면 전자태그가 생활 속의 IT로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