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을 넘는 환자가 25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간 입원일수는 일반인의 15배에 이르렀고 한 해 동안 424일치의 약을 타간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연세대 김의숙 교수(간호대)팀에 맡겨 2005년 한 해 동안 365일 이상 의료서비스(진료 투약 등)를 이용한 의료급여 대상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365일 이상 의료급여 이용자는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평균보다 입원일수는 14.89배,병원 방문일수 4.29배,투약일수도 6.40배 더 많았다. 그 때문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55만원으로 일반인 평균보다 6.78배 더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병원이용이 많은 55세 이상 보험가입자와 비교해서도 △입원일수 5.3배 △병원 방문일수 2.2배 △투약일수 2.2배 △총진료비 2.7배 등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빈도가 월등히 높았다.

이처럼 의료기관을 중복 과다 이용하는 환자가 많다보니 약물 남용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일이 365일 이상인 수급권자 중 복용약물이 5가지가 넘는다는 환자가 47.4%였다. 타간 약물을 남긴 이도 15.9%였다. 급여일 1000일 이상인 이른바 '의료쇼핑족'은 75.5%가 5가지 이상의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했고,33.6%가 약물을 남겼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해 의료급여 청구가 늘어난 전국 262개 병·의원 약국을 조사한 결과,186개 기관이 35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병·의원과 약국이 부당하게 챙긴 진료비와 약값은 35억3900만원이었다. 의료기관들은 진료비 부풀리기 등 부당청구를 통해 18억5400만원(52.4%)을 챙겼고 하지도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꾸민 허위청구로 16억8400만원(47.6%)을 타갔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