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체감실업률 8.1% ‥ 주당 19시간 이하 근로자 비중 4.4%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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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식 실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사람들이 느끼는 실업률(체감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시간근로자 등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실업자로 생각하고 있지만 공식 통계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LG경제연구원은 26일 '체감실업률 지표로 본 최근 고용사정'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한국의 공식 실업률은 3.4%로 체감실업률과는 괴리가 있다"며 "미국 노동통계청(BLS)의 실업률 지표 중 하나인 U6를 적용한 체감실업률은 8.1%로 공식실업률의 두 배 이상으로 높아진다"고 밝혔다.
미국 노동통계청에서는 실업자를 6단계(U1~U6)로 구분해 실업률 통계를 내고 있다.
이 중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실업자로 분류하는 기준은 U3인데,경제활동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에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했으며 △일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U3 실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 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를 넣으면 U4가 되고,한계 근로자(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했고 1년 동안 실제로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를 포함시키면 U5,여기에다 불완전 단시간 근로자까지 더하면 U6 실업률이 나온다.
실업자 범위를 가장 넓게 잡은 U6 실업률이 체감실업률에 가장 가깝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한국의 공식 실업률과 체감실업률 간 괴리를 초래한 가장 큰 요인은 불안정 고용이었다.
LG연은 "1990년 초반에는 전체 취업자 가운데 단시간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5% 내외에 불과했으나 2007년 상반기에는 세 배 가까이 증가해 4.4%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한국의 U6기준 실업률은 1995년 3.7%였으나 2005년 7.8%로 10년 만에 4.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이 기간 중 평균 변화폭인 0.8%포인트를 훨씬 뛰어넘었고 통일 이후 임시직이 급증한 독일에 이어 비교대상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공식실업률(U3)대비 한국 U6 기준 실업률 배율은 OECD 평균치뿐만 아니라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민근 LG연 연구위원은 "최근에는 3개월 미만 단기실업자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비중이 차츰 높아져 실업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
단시간근로자 등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실업자로 생각하고 있지만 공식 통계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LG경제연구원은 26일 '체감실업률 지표로 본 최근 고용사정'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한국의 공식 실업률은 3.4%로 체감실업률과는 괴리가 있다"며 "미국 노동통계청(BLS)의 실업률 지표 중 하나인 U6를 적용한 체감실업률은 8.1%로 공식실업률의 두 배 이상으로 높아진다"고 밝혔다.
미국 노동통계청에서는 실업자를 6단계(U1~U6)로 구분해 실업률 통계를 내고 있다.
이 중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실업자로 분류하는 기준은 U3인데,경제활동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에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했으며 △일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U3 실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 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를 넣으면 U4가 되고,한계 근로자(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했고 1년 동안 실제로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를 포함시키면 U5,여기에다 불완전 단시간 근로자까지 더하면 U6 실업률이 나온다.
실업자 범위를 가장 넓게 잡은 U6 실업률이 체감실업률에 가장 가깝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한국의 공식 실업률과 체감실업률 간 괴리를 초래한 가장 큰 요인은 불안정 고용이었다.
LG연은 "1990년 초반에는 전체 취업자 가운데 단시간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5% 내외에 불과했으나 2007년 상반기에는 세 배 가까이 증가해 4.4%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한국의 U6기준 실업률은 1995년 3.7%였으나 2005년 7.8%로 10년 만에 4.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이 기간 중 평균 변화폭인 0.8%포인트를 훨씬 뛰어넘었고 통일 이후 임시직이 급증한 독일에 이어 비교대상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공식실업률(U3)대비 한국 U6 기준 실업률 배율은 OECD 평균치뿐만 아니라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민근 LG연 연구위원은 "최근에는 3개월 미만 단기실업자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비중이 차츰 높아져 실업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