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자 복무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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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역 지정 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은 해당 업체에 파견될 수 없다.
또 부실 병역 지정 업체에 대해서는 파견 요원 배정이 금지된다.
병무청은 27일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병역 지정 업체의 병역 특례 비리와 관련,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병역 지정 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은 기존에는 해당 업체에 신규 편입 또는 전직만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다른 지정 업체로부터 해당 업체로의 파견 근무도 할 수 없게 된다.
전직은 특정 병역 지정 업체에서 근무하다 아예 지정 업체를 옮겨 복무하는 것을 말하고,파견은 적(籍)은 기존 업체에 두되 근무를 다른 업체에서 하는 것을 말한다.
병무청에 의해 고발,경고 등 행정 처분을 받은 부실 업체는 기존 산업기능요원 및 산업전문요원의 신규 편입과 다른 업체로부터의 전직 제한뿐 아니라,파견 요원도 받을 수 없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
또 부실 병역 지정 업체에 대해서는 파견 요원 배정이 금지된다.
병무청은 27일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병역 지정 업체의 병역 특례 비리와 관련,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병역 지정 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은 기존에는 해당 업체에 신규 편입 또는 전직만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다른 지정 업체로부터 해당 업체로의 파견 근무도 할 수 없게 된다.
전직은 특정 병역 지정 업체에서 근무하다 아예 지정 업체를 옮겨 복무하는 것을 말하고,파견은 적(籍)은 기존 업체에 두되 근무를 다른 업체에서 하는 것을 말한다.
병무청에 의해 고발,경고 등 행정 처분을 받은 부실 업체는 기존 산업기능요원 및 산업전문요원의 신규 편입과 다른 업체로부터의 전직 제한뿐 아니라,파견 요원도 받을 수 없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