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계고에 궤도차량,항공기,유도무기 등 첨단 군사장비 관련 특수학과가 설치된다.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중 3%만 표집해 실시하고 있는 국가수준의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같은 평가시험을 개발,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적용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가 인재개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 국민의 생애 초기 기본학습 능력을 높이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 중 읽기,쓰기,기초수학 등의 분야에서 기초학력 미달자(전체 교육과정의 20% 이하만 이해)가 나올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충수업을 해 학업능력을 높이는 책임제도제가 도입된다.

초·중등생을 위한 대학생 멘토 수도 2010년까지 1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군 입대로 인해 학습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전문계고 졸업자가 기업에서 일하다 군에 입대할 경우 보유기술과 관련된 보직을 줘 전역 후 다시 기업에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2010년까지 3200명의 입대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군 입대 전 군과 산업체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하기위해 전문계고에 군 특수학과를 설치키로 했다.

내년부터 권역별 10여개 전문계고가 지정돼 500명을 시범 양성한다.

1~2학년은 이론위주로,3학년 때는 군부대 현장실습 위주로 교육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들 학과 졸업생을 유급지원병과 부사관，기술특기병으로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공학교육 분야에서 여러 전공을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촉진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공대 경영대 등 서로 다른 전공과정의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를 벌일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우수한 강의록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 학제 간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이날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을 위원장,교육부총리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부처 장관과 교육계 산업계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위원회의 하부기구로 교육부 산하에 1급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을 본부장으로 하는 인적자원정책본부가 꾸려진다.

한편 노 대통령은 회의 도중 한국의 교육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대학을 지목했다.

노 대통령은 "초·중등 과정의 경우 공교육의 질,사교육 창궐 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국제평가를 보면 상당히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대학들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지 않다"며 "대학 교육은 자율이지만 국민들이 대학교육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묻는 만큼 정부가 좌시하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학교육이 자율인 만큼 학과 통폐합이나 정원감축 등의 문제도 자율적으로 잘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