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상원) 선거 후 일본 정국은 당분간 불안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기록 부실과 각료들의 정치자금 파문으로 지지율이 땅에 떨어진 자민당의 선거 패배는 투표일 이전부터 예상됐었다.

따라서 선거 패배에 따른 충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역설적 분석도 있다.

하지만 공명당을 포함한 연립여당의 과반 의석 미달은 자민당의 정국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게 뻔하다.

아베 신조 총리의 퇴진 압력도 커질 수 있다.

그 경우 정국은 혼란에 빠지고 주가하락,엔화가치 저하 등 경제적 파장도 예상된다.

◆자민당 정권 국민 심판

참의원 선거는 정권을 바꾸는 선거는 아니다.

정권 교체는 4년마다 실시되는 중의원(하원) 선거다.

6년 임기의 참의원 242명을 3년마다 절반인 121명씩 바꾸는 참의원 선거는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아베 신조 정권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첫 심판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참의원 선거의 또다른 의미는 여당의 정책 추진력을 결정한다는 것.중의원과 참의원 등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일반 법률이 시행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을 차례로 통과해야 한다.

참의원에서 부결되면 그 법률안은 다시 중의원으로 내려가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최종 성립된다.

현재 중의원은 연립여당이 총 480석 중 3분의 2를 넘는 327석을 차지하고 있다.

산술적으론 참의원에서 야당이 반대해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여당이 무리하면 법안을 시행 못할 건 없다.

그러나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번번이 중의원에서 재통과시키려면 정치적 부담이 커진다.

◆아베 총리 퇴진할까

선거 후 최대 관심은 아베 총리의 거취다.

과거에도 참의원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리가 물러난 적이 있다.

1989년 우노 소스케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36석,1998년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44석을 얻어 패한 뒤 퇴진한 전례가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참의원 선거는 정권 선택의 선거가 아니다"며 아베 총리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패배 정도에 따라 아베 총리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총리의 퇴진 여부를 결정짓는 자민당 획득 의석 수는 40석 선 정도로 정가에선 분석하고 있다.

연립여당이 과반(공명당 13석 전제로 자민당 51석)은 못 되더라도 자민당이 40대석까지만 확보하면 아베 총리는 유임 가능성이 높다.

자민당 내 뚜렷한 총리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민당이 30대석에 그치는 대패를 한다면 아베 총리의 퇴진 가능성은 커진다.

보수 언론인 산케이신문은 "자민당 획득 의석이 40석 미만이면 1989년 우노 소스케 내각의 36석에 필적하는 역사적 대패"라며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 정도 참패라면 사실상 정권 불신임으로 보고 아베 총리가 스스로 퇴임을 전격 발표할 수도 있다.

아베 총리가 사퇴하면 자민당은 8월 말이나 9월 초 총재선거를 실시해 후임 총리를 결정하게 된다.

후보로는 아소 다로 외상,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다니가키 사다카즈 전 재무상 등이 거론된다.

◆주가 환율 일시 영향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아베 총리가 유임한다면 일본 경제엔 별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시장주의 개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기우치 노부루히데 노무라증권 경제조사부장은 "시장은 아베 정권의 고성장 전략을 지지하고 있다"며 "총리가 유임한다면 주가는 상승세를 타고,엔화가치도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점쳤다.

반면 아베 총리가 퇴진할 경우 주가와 엔화가치가 떨어지는 등 경제적 파장이 예상된다.

정국 혼란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약화될 수 있어서다.

로버트 필드먼 모건스탠리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후임 총리로 반개혁적 인물이 취임한다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그 경우 주가는 1만7000엔 선까지 떨어지고 엔화 약세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일본의 전반적 경기 회복세를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