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대우를 받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만들어진 비정규직보호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불합리한 차별금지, 2년 이상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 불법파견 제재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이 애초 그 취지와는 달리 비정규직 차별 시정 의무를 교묘히 피해가려는 기업에 날개를 달아 주고 있다며 노동계의 지적을 받고 있다.

◇ 2007년 7월의 ‘비정규직 대란(大亂)’ - 이랜드사태

지난 20일 비정규직 170여명이 21일간 점거농성을 벌여온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월드컵점 등 이랜드 매장 2곳에 공권력이 투입됐다.

4차에 걸친 노사 협상도, 정부의 조정도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이랜드그룹이 뉴코아와 홈에버의 비정규직 사원 750여명을 해고하거나 외주 용역업체로 넘기려 하면서 벌어졌다. 홈에버에선 근무기간이 2년이 안 된 비정규직 사원 300명 이상이 대량 해고됐고, 뉴코아의 경우 외주화를 거부한 비정규직 사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이랜드 사태가 장기 투쟁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9일 이랜드 노조는 뉴코아 강남점 매장을 다시 점거했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더 이상 노사협상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

기독교 기업으로 윤리경영과 사회공헌을 기업목표로 삼는다는 이랜드그룹에서 장기간 벌어지고 있는 파업 사태의 진실은 무엇인가?

31일(화) 밤 11시 5분에 방송될 'PD수첩'에서는 최근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싸고 매장 점거농성과 경찰력 투입이라는 극한 상황을 낳았던 ‘이랜드 사태’를 통해 복잡한 비정규직 문제의 현실과 지난 7월 1일자로 발효된 ‘비정규직보호법안’의 문제점을 함께 조명해본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