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 골프장 건설, IT 활용도 제고 등을 골자로 한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정부가 내놨다.

작년 12월 관광·레저와 교육·의료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구축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서비스 대책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소비를 국내로 돌리고,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자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만성적인 서비스 수지 적자, 낮은 생산성을 생각하면 서비스정책의 방향은 너무나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보면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미흡해 과연 얼마나 실효성(實效性)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선 반값 골프장 건설이 그렇다.

정부가 생각하는 방안은 경작환경이 열악한 농지에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지관련 규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문제이고, 이것이 해결된다고 해도 골프장 사용료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금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사실상 반값 실현은 어렵다.

정부는 앞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갈 길이 먼 셈이다.

고급 해양관광레저 산업 육성도 마찬가지다. 국가 차원의 마리나 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대책들이 나왔지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은 적정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면 수요 자체를 창출하기 어렵다.

여기서도 얼마나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비용부담 요인을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關鍵)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이번에 IT 활용도 제고 등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도 내놨다. 우리나라가 IT 인프라에 비해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들면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RFID 부착의무화, IPTV 규제체계 정비만 하더라도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하염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누차 지적한 바 있지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방화 시대에 맞추어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

특히 한·미FTA 등으로 인해 시장개방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을 생각하면 이제는 총론이 아니라 각론(各論)으로 들어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