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참패 ‥ 美.EU와 FTA 등 차질 불가피

자민당의 참패는 일본 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당장 곤란하게 된 것은 올 가을 추진할 예정이었던 소비세 인상 등 세제·재정개혁.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심각한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5%인 소비세를 올리고, 공공사업 등 예산지출은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참의원 내 제1당이 된 민주당은 소비세 인상에 결사반대다.

민주당은 오히려 지방과 농촌에 대한 공공사업과 복지확대 등 재정지출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농업구조개혁도 마찬가지다.

자민당이 추진 중인 농지집약화와 대규모화 등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민주당은 농업구조조정 대신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제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현재의 농업보조금 지급 기준도 크게 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한·미 FTA 등에 자극받아 미국 EU 등과의 FTA를 서두른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농업피해를 강조하는 민주당이 참의원을 장악함에 따라 FTA추진은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여당의 선거 참패로 인한 정국 혼란이 쉽게 가시지 않을 경우 주가 등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기우치 노부루히데 노무라증권 경제조사부장은 "정치불안은 경제엔 마이너스"라며 "각종 개혁정책이 국회에서 발목 잡히면 투자가들의 신뢰가 떨어져 일본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 직후인 30일 닛케이 평균주가는 한때 1% 이상 떨어졌지만 회복에 성공,전날보다 5.49엔 오른 17289.30엔으로 마감했다. 엔화 가치도 달러당 118.50엔으로 전날보다 0.55엔 올랐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