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북한의 민경련 발표내용 인정”

가짜 ‘장명플러스’를 수입한 업체가 정품 ‘장명’을 수입해서 판매한 북남교역주식회사(www.nkmall.com),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SBS 등 언론사를 상대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게시물을 올리거나 기사를 내보내 회사가 폐업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29일, 수입식품 판매업체 메디커뮤니티가 SBS등 언론사와 KOTRA, 북한과 공동으로 북한 상품 쇼핑몰(www.nkmall.com)을 운영하는 북남교역주식회사, 인터넷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산 '장명'의 진위여부 논란은 북측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2004년 8월 8일 '장명플러스'라는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북한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민경련에서 코트라에 요청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북측 민경련은 남측 회사인 '북남교역'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NK몰(www.nkmall.com)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장명분'에 대해 "이미 지난 5월 장명분 제품의 송출은 물론 이 제품에 대한 산지증명서까지 발급해 주었기 때문에 '장명분' 외의 제품은 우리가 제조한 제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북은 이외에도 장명플러스를 중국에서 수거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 가짜라는 사실을 북에서 운영되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였다.

북남교역 박영복 대표는 “현재 판단으로는 가짜임이 밝혀졌음에도, 메디커뮤니티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우리 수사기관이 북에서 수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며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가짜 북한 상품을 중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와 파는 사례들이 있고, 이러한 것을 북에서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업자들이 중국 산 가짜를 북한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사례들이 있어, 상품구입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북남교역주식회사는 북한과 공동으로 쇼핑몰(www.nkmall.com)을 운영하는 회사로 자연산 더덕, 고사리 등 대부분의 북한 자연산 농산물, 건강식품, 북한 명주, 다슬기 등 수산물 100여종을 전국의 50여 조선특산품 전문점을 통하여 판매하여 오고 있는 회사이다.

국내에서 북남교역주식회사외 북한과 공동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포털아트(www.porart.com)은 북한 화가 작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다. 북한 작품들은 미술품 투자에 관심이 몰리면서 월간 1천여점의 작품을 인터넷 경매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