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中 성장제일주의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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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등 대도시 버스회사들은 지금 가짜 동전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창시성의 한 버스회사에선 버스 요금으로 지불된 1위안짜리 가짜 동전이 많을 때는 하루 4만개가 넘는다고 한다.
버스회사에서는 손님이 늘어나도 가짜 동전 때문에 수익이 줄어든다고 난리다.
가짜 동전은 아예 거래 시장까지 형성하고 있다.
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데 1위안짜리 가짜 동전은 0.35위안에 매매된다.
중국은 가짜 화폐 시장이 형성될 만큼 가짜 천국이다.
술집에서 마시는 술은 으레 가짜려니 하고 마신다.
중국에 가짜 상품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성장 우선의 경제정책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경제를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춰 지방 정부 고위 관료들의 인사고과를 매기고 있다.
그래서 가짜 상품을 만들든,환경을 오염시키는 물건을 만들어 팔든 지방 정부는 한 쪽 눈을 감아 줬다.
또 여기에 뿌리 깊은 부패 구조까지 연결되면서 가짜 상품이 범람하는 것이다.
문제는 가짜 상품이 부메랑이 돼서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불량 상품은 중국을 국제적인 문제아로 낙인시켰을 뿐 아니라 무역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중국의 입장에선 이만저만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더 큰 문제다.
가짜 화폐 시장이 형성됐다는 것은 중국의 경제시스템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위조 지폐가 없는 나라는 없지만,그것은 은밀하게 유통되는 게 일반적이다.
1위안짜리 가짜 동전처럼 반(半)공개적인 시장이 형성되고 가짜 화폐의 가격이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가짜 동전이 범람할 경우 단순히 버스회사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것을 넘어 중국 경제 전체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중국 정부가 늦었지만 가짜 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두더지잡기 놀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때려잡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독한 마음을 먹고 가짜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만들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창시성의 한 버스회사에선 버스 요금으로 지불된 1위안짜리 가짜 동전이 많을 때는 하루 4만개가 넘는다고 한다.
버스회사에서는 손님이 늘어나도 가짜 동전 때문에 수익이 줄어든다고 난리다.
가짜 동전은 아예 거래 시장까지 형성하고 있다.
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데 1위안짜리 가짜 동전은 0.35위안에 매매된다.
중국은 가짜 화폐 시장이 형성될 만큼 가짜 천국이다.
술집에서 마시는 술은 으레 가짜려니 하고 마신다.
중국에 가짜 상품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성장 우선의 경제정책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경제를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춰 지방 정부 고위 관료들의 인사고과를 매기고 있다.
그래서 가짜 상품을 만들든,환경을 오염시키는 물건을 만들어 팔든 지방 정부는 한 쪽 눈을 감아 줬다.
또 여기에 뿌리 깊은 부패 구조까지 연결되면서 가짜 상품이 범람하는 것이다.
문제는 가짜 상품이 부메랑이 돼서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불량 상품은 중국을 국제적인 문제아로 낙인시켰을 뿐 아니라 무역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중국의 입장에선 이만저만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더 큰 문제다.
가짜 화폐 시장이 형성됐다는 것은 중국의 경제시스템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위조 지폐가 없는 나라는 없지만,그것은 은밀하게 유통되는 게 일반적이다.
1위안짜리 가짜 동전처럼 반(半)공개적인 시장이 형성되고 가짜 화폐의 가격이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가짜 동전이 범람할 경우 단순히 버스회사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것을 넘어 중국 경제 전체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중국 정부가 늦었지만 가짜 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두더지잡기 놀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때려잡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독한 마음을 먹고 가짜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만들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