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코스닥기업 상대 행정소송서 패소

금융감독위원회가 코스닥업체 에이디칩스를 상대로 벌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에이디칩스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한 과징금부과 취소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에이디칩스의 손을 들어줬다고 공시했습니다.

금감위는 지난 2002년 허위공시와 분식회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에이디칩스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8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리에도 불구하고 금감위가 이에 불복하고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지 않자 에이디칩스는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