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 특소세 신설 추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나 지방특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와 지방세인 등록세를 맞바꾸어 국세 비중을 줄이고 지방세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완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은 31일 평화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현재 지방소비세 지방특별소비세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와 국세·지방세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 전반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김 지방세제관은 덧붙였다.

지방소비세란 국세인 소비세의 10% 내외를 지자체에 자동으로 넘겨주는 제도다.

김 지방세제관은 "지방소비세 외에도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와 지방세인 등록세의 세목을 교환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세수 규모가 상당한 만큼 세목 교환이 이뤄지면 지방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