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내수 촉진을 위해 저축률 인하 유도 정책을 쓰고 있지만 이보다는 기업 활성화를 통한 가계소득 증가 대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했다.

IMF는 지난 30일 낸 중국 소비 촉진 보고서에서 중국의 금융 개혁이 대출을 까다롭게 만들면서 그 충격이 기업 운영자금 위축과 임금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우 금융기관이 여신 리스크 관리와 위험 부담을 어떻게 대출 코스트에 반영하는지 등의 첨단 기법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국의 개혁 압력을 받기 때문에 대출을 까다롭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투자와 수출이 중국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면서 1992년 국내총생산(GDP)의 48.2%에 달했던 소비가 2005년엔 39.6%로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1990년대부터 추진된 사회·복지 분야 개혁정책으로 노후에 불안을 느낀 중국인이 소비를 줄이는 대신 저축을 늘리면서 성장률 둔화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 GDP에서 소득과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대 중반 67%에 달했으나 최근 56%로 떨어졌다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 그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 같은 추세는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주민소득 증가를 통해 전반적인 소비 여건을 개선,내수 촉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IMF는 미국도 2000년 GDP의 59%이던 소득과 임금 비중이 2005년 56%로 낮아지기는 했으나 가처분 소득률은 74% 내외로 변화가 없다면서 이는 투자 소득과 정부의 환급이 상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IMF는 그러나 중국에는 이런 시스템이 활성화돼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3년 이후 중국 주민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밑돌아 주민소득 증가가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덕 기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