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자기회사 주식을 불법적으로 단기매매하며 얻은 투자차익의 회수율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당국의 미진한 차익회수 노력이 시장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이 감사원에 제출한 '단기매매차익 미반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04~2006년)간 반환청구된 단기매매 차익 573억원 중 18.2%인 104억원만 회수됐다.

미회수액은 469억원으로 전체의 81.8%에 달한다.

연도별 단기매매 차익 회수율은 2004년 21.9%,2005년 20.6%,2006년(10월 말 기준) 11.2%로 집계됐다.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자기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해 차익을 얻은 경우 회사에 반환토록 해 선량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내부자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부당 이득을 얻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처럼 낮은 회수율은 금융감독당국의 허술한 대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단기매매 차익 반환청구를 지속적으로 감시·독려하고,반환이 제대로 안 이뤄질 때는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대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통계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수십억대의 토지를 보유한 반환의무자들이 단기매매 차익 반환에는 인색한 데도 감독원의 채권보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감독은 대주주들의 횡포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슈퍼개미 경대현씨는 서울식품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37억원을 반환하라는 법원명령을 받은 뒤 한 푼도 갚지 않았지만,아들 경규철씨가 수백억원을 투자해 서울식품 경영권 인수를 선언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