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번에는 수입위생 조건에서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하고 있는 '척추뼈 쇠고기'(티본스테이크용)가 검역 과정에서 통째로 발견됐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전면 중단시킨 정부의 조치는 당연하다.

미국 정부도 이 같은 조치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해왔다.

문제는 매우 미묘한 시점에서 민감한 사안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탈레반에 납치된 한국인 구출 등 그 어느 때보다 양국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2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입 해제 등 다음 조치가 단행되는 시점에 대해 "미국 측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한 것은 신속한 해결을 미국 측에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요한스 미국 농무장관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금수조치가 단행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검역 중단 통해 수입 잠정 중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지난해 10월 이후 미국산 쇠고기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은 15차례에 이른다.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뼛조각'이나 '갈비'와는 달리 이번에 발견된 '척추뼈'는 수입위생 조건상 광우병 위험물질이다.

수입위생조건 21조는 '특정위험물질이 작업장에서 제거되지 않는 등 광우병 확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국 측 시각은 다르다.

특정위험물질은 척추뼈가 아니라 '척추뼈에 들어있는 골수'이며,이번에 들어온 척추뼈 쇠고기에서는 이 물질이 제거됐다는 것이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서는 미국과 같은 광우병통제국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원칙적으로 연령과 부위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며,3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 대해서는 두개골이나 척추 등은 제거할 의무가 없다고 돼 있다.

◆FTA 비준 영향 관심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단이 한·미 FTA 비준을 추진해온 양국 정부의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미국 쇠고기 주산지 가운데 하나인 몬테나 지역의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민주당)이 "쇠고기 문제가 해결 안되면 FTA를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미국 정치권은 '쇠고기 문제 해결 없이는 FTA도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해왔다.

외교부 등 한국 정부에서는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따져 합리적인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척추뼈를 한국에서만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으로 계속 유지할 경우 비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것으로 외교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측은 척추뼈 등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수입위생 조건을 개정하자는 입장인데,이를 더 빨리 진행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수입 유통업체 '고심'

지난달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해온 대형 마트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창 불붙기 시작한 미국산 쇠고기의 공급 차질과 매출 감소,소비자들의 환불 소동 등이 예상되기 때문.특히 검역중단 조치기간이 장기화되면 수입물량 전부를 폐기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검역 대기 중인 물량(855t)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총 5000여t.현재 34t의 미국산 냉동 쇠고기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마트측은 "보유 중인 미국산 쇠고기는 검역을 통과한 만큼 차질없이 일주일 안에 모두 팔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렇지만 고객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 등은 일단 소비자들이 원하면 제품 구매 영수증을 지참한 경우에 한해 다시 환불을 해준다는 방침을 세워놨다.

그러나 대형 마트들은 검역창고에 보관중인 수입쇠고기 처리 문제로 우려하고 있다.

언제 다시 검역 중단 조치가 해제될지 모르기 때문.한 대형 마트 축산팀 관계자는 "검역중단 기간이 수입·유통기한인 3개월보다 길어지면 수입 물량 전체를 폐기시키는 최악의 상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승윤/장성호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