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병 앓는 한국의 해법은…

"여인은 돌아서지 않는다." 전 영국 총리 대처가 안정화 정책을 포기하라는 야당과 언론을 향해 던진 단호한 일성이다.

'소신 정치'의 진면목이자 '철의 여인'답다.

당시는 통화주의,국영기업 민영화,반노조주의,반복지주의,법과 질서로 요약되는 그녀의 행보를 두고 말도 많을 때였다.

대개는 저성장과 고실업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날 대책 없이 적정 투자와 통화 안정,구조 개혁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이었다.

그럼에도 대처는 고용 창출 같은 당장 인기 있는 '카드'를 버리고 작은 정부나 시장 기능 강화 등의 실용주의적 경제관에 집착했다.

집권 11년간 일관성 있게 추진한 정책들은 훗날 대처리즘으로 정리됐고 영국의 정치·경제 논의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처리즘과 한국경제'(설봉식 지음,청림출판)는 1970년대 말의 영국병을 지금 우리가 앓고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쓰여졌다.

성장 잠재력의 둔화,경기 침체의 장기화가 비슷한 상황이고 부동산 가격 거품과 소득 계층의 양극화,큰 정부로 인한 과소비,빈번한 노동 쟁의 등 대부분이 닮은 꼴이라는 것.저자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방해하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처리즘이란 대안을 제시한다.

'성장과 분배,안정이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경제정책을 세워야 한다.

성장을 추구하되 좌우를 살피며 천천히 걷는 게 중요하다.

평화로운 노사관계와 기업가 정신의 재무장도 필수적.이제 더 이상 주먹구구식 나라 살림은 안 된다.

허울 좋은 정의보다 실속 있는 시장이 더욱 중요하다.' 216쪽,1만원.

김홍조 편집위원 kiru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