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예비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일리노이주)을 포함한 일부 상·하원 의원들이 미국에 '잔류'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등에서 혜택을 주는 입법을 추진해 주목된다.

관련 법안은 2일(현지시간) 미 상·하원에 동시 제출됐다.

오바마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기업의 아웃소싱과 본사 해외 이전을 지원하는 대신 미국 내에서 고용을 창출해 미국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애국적 기업인'을 격려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날 법안 제출에는 민주당의 셰로드 브라운 상원의원(오하이오주)과 주요 제조산업 거점인 오하이오와 위스콘신주 등에서 공화당 텃세를 제치고 첫 당선된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동참했다.

그동안 이들 초선 의원은 자유무역과 아웃소싱 등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이 법안에는 감세 혜택을 받는 '애국 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선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의 90% 이상이 미국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연구개발(R&D)도 해외에서 절반 이하만 행해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급되는 임금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돈을 기업이 연금과 의료보험 쪽에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해 '애국 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기업은 법인세의 5%포인트를 삭감받는다.

또 정부조달 계약에서 우대받는 내용 등도 들어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외국에 의해 불공정 관행으로 시비가 걸릴 수 있는 소지도 많아 심의 과정에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