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Report-유럽의 뉴 리더십] (1) "佛근로자 '정신혁명' 시작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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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의 여름은 관광지만 붐빈다. 소르본 대학 앞의 식당도 한 달간 문을 닫는다. 하지만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보좌관들은 지난 주말까지 비지땀을 흘렸다. 이번주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 주요 경제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데이비드 마티논 대통령 대변인은 목까지 쉬었다. 사르코지는 지난 5월16일 취임 하자마자 국민들에게 말했다. "나는 빨리 행동하지 않는다. 매우 빨리 행동한다"고. 그래서 'Hyper(극도로 활동적인)-Sarkozy'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크리스틴 라가드 재무장관은 국민들의 머리를 '망치'로 때렸다. "그만 생각해라.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해라." 사무실에서 빈둥거리는 요령을 담은 '봉주르 파레스(게으름)'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선진국 중 가장 적게 일하고 오래 논다는 국민들에겐 충격적인 말이었다.
이미 노동 시장에는 변화의 회오리가 불어닥쳤다. '주 35시간 근로제'가 깨졌다. 35시간 이상 일하면 근로자는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25%의 수당을 더 받게 돼 있다. 그런데 기업은 이 수당의 50%를 사회보장세(연금,건강보험 포함)로 내야 한다. 직원들도 20%를 부담해야 한다. 그 부담 때문에 기업은 일이 있어도 35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시키지 못했다. 기업의 활력을 가로막는 바스티유 감옥으로 불렸을 정도다. 사르코지가 그 감옥을 깨뜨렸다. 10월부터 초과근무 수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한 것이다.
기차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노조에 파업 48시간 전 통보 및 파업 중 일정시간 근무를 의무화한 법안도 지난 주말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노조는 10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럭비 월드컵을 무산시키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미 거리 시위로 실력 행사에 나섰다. 하지만 사르코지는 엘리제 궁(대통령궁)에 낙엽이 지기 전 개혁 조치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욕에 넘쳐 있다.
언론은 이 같은 시도를 '신(新) 다이내미즘''정신 혁명'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2%대 벽을 뚫지 못하고 신음하던 '유럽의 병자'가 재기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뜻에서다.
세금도 낮췄다. 개인이 부담하는 최고 세율을 60%에서 50%로 떨어뜨리고 부부간 상속세를 없앴다. 파리에서 아트 디자인을 하는 올리비에 윌콤씨는 "친구들은 프랑스에서 사업하는 나를 미친 놈이라고 놀렸는데 요즘 정부에서 하는 말을 들어 보면 한 번 해 볼 맛이 난다"고 말했다.
유럽에는 이미 새로운 기운이 움트고 있었다. 독일이 선도했다. 4년 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골자로 한 사회경제 개혁안인 '아젠다 2010'을 발진시켰고 작년에 들어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후속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6년 만에 가장 높은 2.8%의 성장률로 그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영국도 지난 6월 고든 브라운 새 총리 취임 이후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친(親)기업 정책을 더 강화하고 있다.
메르켈―사르코지―브라운의 3각 리더십이 유럽 경제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고광철 국제부장 gwang@hankyung.com
크리스틴 라가드 재무장관은 국민들의 머리를 '망치'로 때렸다. "그만 생각해라.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해라." 사무실에서 빈둥거리는 요령을 담은 '봉주르 파레스(게으름)'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선진국 중 가장 적게 일하고 오래 논다는 국민들에겐 충격적인 말이었다.
이미 노동 시장에는 변화의 회오리가 불어닥쳤다. '주 35시간 근로제'가 깨졌다. 35시간 이상 일하면 근로자는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25%의 수당을 더 받게 돼 있다. 그런데 기업은 이 수당의 50%를 사회보장세(연금,건강보험 포함)로 내야 한다. 직원들도 20%를 부담해야 한다. 그 부담 때문에 기업은 일이 있어도 35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시키지 못했다. 기업의 활력을 가로막는 바스티유 감옥으로 불렸을 정도다. 사르코지가 그 감옥을 깨뜨렸다. 10월부터 초과근무 수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한 것이다.
기차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노조에 파업 48시간 전 통보 및 파업 중 일정시간 근무를 의무화한 법안도 지난 주말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노조는 10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럭비 월드컵을 무산시키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미 거리 시위로 실력 행사에 나섰다. 하지만 사르코지는 엘리제 궁(대통령궁)에 낙엽이 지기 전 개혁 조치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욕에 넘쳐 있다.
언론은 이 같은 시도를 '신(新) 다이내미즘''정신 혁명'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2%대 벽을 뚫지 못하고 신음하던 '유럽의 병자'가 재기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뜻에서다.
세금도 낮췄다. 개인이 부담하는 최고 세율을 60%에서 50%로 떨어뜨리고 부부간 상속세를 없앴다. 파리에서 아트 디자인을 하는 올리비에 윌콤씨는 "친구들은 프랑스에서 사업하는 나를 미친 놈이라고 놀렸는데 요즘 정부에서 하는 말을 들어 보면 한 번 해 볼 맛이 난다"고 말했다.
유럽에는 이미 새로운 기운이 움트고 있었다. 독일이 선도했다. 4년 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골자로 한 사회경제 개혁안인 '아젠다 2010'을 발진시켰고 작년에 들어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후속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6년 만에 가장 높은 2.8%의 성장률로 그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영국도 지난 6월 고든 브라운 새 총리 취임 이후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친(親)기업 정책을 더 강화하고 있다.
메르켈―사르코지―브라운의 3각 리더십이 유럽 경제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고광철 국제부장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