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멕시코 FTA협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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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소극적인 태도로 지난해 6월 중단됐던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다음 달 재개된다.
한·미 FTA 타결에 자극받은 멕시코가 입장을 바꿔 자동차와 전자제품 시장까지 개방하겠다며 제의해 온 데 따른 것이다.
5일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멕시코와 오는 9월 말 멕시코시티에서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국과 멕시코는 지난해 2월 FTA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무역 협정인 전략적경제보완협정(SECA) 협상을 시작했으나 멕시코가 자국 상품 시장의 개방폭을 자동차 전자 등을 제외한 70% 선으로 잡은 반면 한국은 95% 수준을 자유화하라고 요구,같은 해 6월 3차 협상을 끝으로 중단됐다.
멕시코는 그러나 한·미 FTA가 타결되자 자동차 전자를 포함해 자유화 수준을 90% 이상으로 높이겠다며 협상 재개를 제안해 왔다.
멕시코는 특히 타결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자고 요청해 왔다.
양국은 이에 따라 협상을 SECA에서 FTA로 격상시켜 다음 달 말 재개하기로 하고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05년 4월 멕시코가 일본과 FTA의 일종인 경제연대협정(EPA)을 체결해 우리 수출이 타격을 입자 멕시코에 FTA 협상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SECA로 수준을 낮춰 협상해 왔다"며 "한·미 FTA가 체결되니까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일본은 일·멕시코 EPA 발효로 휴대폰 TV 등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자동차도 2011년부터 무관세로 수출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은 대부분의 전자 제품이 15~30%,자동차가 50%의 관세를 물고 있어 일·멕시코 EPA 발효에 따른 연간 수출 피해가 4억~5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멕시코 FTA 체결시 멕시코에 대한 수출은 6억8000만~6억9000만달러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1억8000만달러 증가에 그쳐 연간 5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이 기대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한·미 FTA 타결에 자극받은 멕시코가 입장을 바꿔 자동차와 전자제품 시장까지 개방하겠다며 제의해 온 데 따른 것이다.
5일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멕시코와 오는 9월 말 멕시코시티에서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국과 멕시코는 지난해 2월 FTA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무역 협정인 전략적경제보완협정(SECA) 협상을 시작했으나 멕시코가 자국 상품 시장의 개방폭을 자동차 전자 등을 제외한 70% 선으로 잡은 반면 한국은 95% 수준을 자유화하라고 요구,같은 해 6월 3차 협상을 끝으로 중단됐다.
멕시코는 그러나 한·미 FTA가 타결되자 자동차 전자를 포함해 자유화 수준을 90% 이상으로 높이겠다며 협상 재개를 제안해 왔다.
멕시코는 특히 타결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자고 요청해 왔다.
양국은 이에 따라 협상을 SECA에서 FTA로 격상시켜 다음 달 말 재개하기로 하고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05년 4월 멕시코가 일본과 FTA의 일종인 경제연대협정(EPA)을 체결해 우리 수출이 타격을 입자 멕시코에 FTA 협상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SECA로 수준을 낮춰 협상해 왔다"며 "한·미 FTA가 체결되니까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일본은 일·멕시코 EPA 발효로 휴대폰 TV 등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자동차도 2011년부터 무관세로 수출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은 대부분의 전자 제품이 15~30%,자동차가 50%의 관세를 물고 있어 일·멕시코 EPA 발효에 따른 연간 수출 피해가 4억~5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멕시코 FTA 체결시 멕시코에 대한 수출은 6억8000만~6억9000만달러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1억8000만달러 증가에 그쳐 연간 5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이 기대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