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올 들어 형사 소송의 하급심 판단을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을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대법원의 형사사건 가운데 원심 판단을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은 3.0%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8%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올 상반기 대법원의 형사사건 처리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상고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