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공기업 더이상 상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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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가 증권시장 기반 확충을 위해 지역난방공사 등 3개 공기업 외 추가상장을 검토하겠다는 재정경제부의 방침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산자부는 또 지역난방공사의 상장에 대해서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하는 등 재경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산자부 고위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와 한전KPS(옛 한전기공) 외 추가상장을 할 만한 산하 공기업이 없다고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5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장의 필요성 측면뿐 아니라 재경부가 내세운 상장 검토대상 공기업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공기업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30일 '공기업 상장 추진방안'을 통해 기은캐피탈 등 3개 공기업 상장을 추진키로 하는 동시에 "국가안보 측면 등 관련이슈를 집중 점검해 1~2개사의 추가상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경부는 상장 검토 기준으로 △준정부기관 교육·연구기관 등 비영리적 법인이 아닐 것 △상장추진시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 △공모가가 장부가보다 높거나,낮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을 것 등의 3가지를 제시했었다.
산자부는 한전KDN 한국원자력연료 등을 검토했으나 재경부 제시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며 상장의 필요성도 동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일각에선 지역난방공사 상장 방침에 대해서도 '볼멘소리'를 털어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 상장 방침이 결정되면 아파트단지 입주민 등 도시지역 주민들이 난방요금 상승을 우려해 반대할 것이며 2001년과 마찬가지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견해를 재경부에 전달했는 데도 왜 상장을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30일엔 지역주민 대표들이 산자부를 항의 방문,상장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방침을 전달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산자부는 또 지역난방공사의 상장에 대해서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하는 등 재경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산자부 고위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와 한전KPS(옛 한전기공) 외 추가상장을 할 만한 산하 공기업이 없다고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5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장의 필요성 측면뿐 아니라 재경부가 내세운 상장 검토대상 공기업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공기업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30일 '공기업 상장 추진방안'을 통해 기은캐피탈 등 3개 공기업 상장을 추진키로 하는 동시에 "국가안보 측면 등 관련이슈를 집중 점검해 1~2개사의 추가상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경부는 상장 검토 기준으로 △준정부기관 교육·연구기관 등 비영리적 법인이 아닐 것 △상장추진시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 △공모가가 장부가보다 높거나,낮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을 것 등의 3가지를 제시했었다.
산자부는 한전KDN 한국원자력연료 등을 검토했으나 재경부 제시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며 상장의 필요성도 동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일각에선 지역난방공사 상장 방침에 대해서도 '볼멘소리'를 털어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 상장 방침이 결정되면 아파트단지 입주민 등 도시지역 주민들이 난방요금 상승을 우려해 반대할 것이며 2001년과 마찬가지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견해를 재경부에 전달했는 데도 왜 상장을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30일엔 지역주민 대표들이 산자부를 항의 방문,상장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방침을 전달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