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빅뱅] (下) 국내시장은 좁다 … 로펌 해외진출 업무 부동산 쏠림현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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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국내 로펌들의 일감이 부쩍 부동산 쪽으로 쏠리고 있다.
신흥 개발국들의 부동산 가격이 개발 붐에 힘입어 천정부지로 뜀박질하는 데다 세금 폭탄 등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건설업체들이 앞다퉈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어서다.
사회기반 시설이 취약한 베트남의 경우 포스코건설 GS건설 금호아시아나 부영 등 건설업체들이 대거 나서 신도시나 아파트,호텔,골프장 등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최근 2~3년 새 신규 진출한 시행사만도 300여개.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베트남 호찌민시에 문을 연 법무법인 정평은 현지에 자체 시행사를 둘 정도로 부동산 관련 법률 자문에 주력하고 있다.
사업 타당성 검토부터 투자용지 물색,분양까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앞서 지난해 5월 호찌민에 진출한 로고스 역시 올 들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쪽 자문 업무가 늘었다고 한다.
중국 베이징의 김종길 태평양 변호사는 "값싼 노동력을 보고 들어오는 한국 업체는 거의 없고,이제는 업무 영역이 바뀌고 있다"며 "부동산 관련 업무가 전체 로펌 업무의 20%를 차지한다"며 혀를 내둘렀다.
최근 2년 새 갑자기 한국 기업들의 부동산 개발이 늘었고 참여하는 기업들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
문제는 이들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 부동산 관련 투자 인·허가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결혼이나 주재원 거주 등 주거 목적을 제외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신 50년 장기 리스가 가능하지만,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월세 놓는 전대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건설사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투자용 아파트를 분양,불법 논란을 낳고 있다.
대원건설은 칸타빌이라는 브랜드로 호찌민 2군 지역에 390가구 고급 아파트를 지어 얼마 전 분양을 완료했으며,이 중 절반은 한국인 투자자에게 돌아갔다.
법무법인 정평의 이홍배 변호사는 "대원의 분양 형식이 베트남에서는 첫 사례일 정도로 국내 관행과 현지 미비한 법률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바로 베트남에 로펌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신흥 개발국들의 부동산 가격이 개발 붐에 힘입어 천정부지로 뜀박질하는 데다 세금 폭탄 등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건설업체들이 앞다퉈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어서다.
사회기반 시설이 취약한 베트남의 경우 포스코건설 GS건설 금호아시아나 부영 등 건설업체들이 대거 나서 신도시나 아파트,호텔,골프장 등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최근 2~3년 새 신규 진출한 시행사만도 300여개.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베트남 호찌민시에 문을 연 법무법인 정평은 현지에 자체 시행사를 둘 정도로 부동산 관련 법률 자문에 주력하고 있다.
사업 타당성 검토부터 투자용지 물색,분양까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앞서 지난해 5월 호찌민에 진출한 로고스 역시 올 들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쪽 자문 업무가 늘었다고 한다.
중국 베이징의 김종길 태평양 변호사는 "값싼 노동력을 보고 들어오는 한국 업체는 거의 없고,이제는 업무 영역이 바뀌고 있다"며 "부동산 관련 업무가 전체 로펌 업무의 20%를 차지한다"며 혀를 내둘렀다.
최근 2년 새 갑자기 한국 기업들의 부동산 개발이 늘었고 참여하는 기업들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
문제는 이들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 부동산 관련 투자 인·허가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결혼이나 주재원 거주 등 주거 목적을 제외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신 50년 장기 리스가 가능하지만,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월세 놓는 전대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건설사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투자용 아파트를 분양,불법 논란을 낳고 있다.
대원건설은 칸타빌이라는 브랜드로 호찌민 2군 지역에 390가구 고급 아파트를 지어 얼마 전 분양을 완료했으며,이 중 절반은 한국인 투자자에게 돌아갔다.
법무법인 정평의 이홍배 변호사는 "대원의 분양 형식이 베트남에서는 첫 사례일 정도로 국내 관행과 현지 미비한 법률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바로 베트남에 로펌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