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전세재계약을 앞두신 분들 걱정 많으시죠. 올해 서울에서 전세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계약시점보다 전셋값을 20%나 더 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전세불안, 무엇이 문제일까요 신은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들어 집값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정작 전셋값은 상승세를 지속해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 전세값은 지난 2005년보다 2년새 20%가량 올랐습니다. 특히 노원구와 서대문구, 중랑구 등 서울의 소형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올들어 전셋값 상승이 매매값 상승폭마저 앞섰습니다. 여기에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 등 정책변수는 전세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 " 분양가상한제나 분양가내역공개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임대차로 머물려는 수요 생긴다. 그렇게 되면 역세권 소형평형 중심으로 전세가가 오름폭 유지할 확률 높고, 수도권은 주택보급률이 80-90%므로 전,월세 시장이나 임대차시장 불안요인이 항상 있다." 주택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메머드급 정책을 앞두고 전 월세시장이 이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비정상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깁니다. 집값안정에도 불구하고 전월세시장이 이처럼 크게 동요하자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태경 민주노동당 정책실장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2년만 보호한다. 2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무주택서민들이 주거불안을 겪는다. 임대료 보호도 2년 범위내에서만 보호하므로 재계약이나 이사를 가고자 하는 경우 수많은 문제가 생긴다.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나 이와 유사한 제도가 도입될 필요 있고." 즉 정부의 전세관련 법안의 헛점이 전세 부담이 큰 세입자들의 내집마련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정책들은 또다시 전세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 대부분의 집없는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에 올인할 수 밖에 없다. 분양시장 가열되고 그 결과로 분양원가상한제나 청약가점제 같은 제도가 필요한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또한 전월세 대기자 수가 늘어나니까 전,월세 시장 불안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처럼 주택 매매시장의 불안 요인이자 서민들에겐 고통을 가중시키는 전세불안을 탈피하기 위해서 정부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