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8월 말로 예정돼 있던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한·러시아 경제장관회의를 모두 연기하고 정상회담 관련 경협사업 의제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핵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새로운 경협사업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선물보따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경협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남북 경협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부 차원의 경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력문제 해결 시급"

임영록 재경부 차관(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대표)은 8일 "북한에서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 중 하나는 전력"이라며 "200만kw급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예정대로 2009년 완공된다면 북한의 전력사정은 지금보다 두 배로 나아질 것이겠지만 사업이 중단돼 전력난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전력부족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북한의 핵 불능화 이행을 합의한 6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중유 공급을 약속한 것 등도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현재 30%의 공정만 진행된 채 중단된 경수로 원전 재건설 문제를 북한이 들고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미국 등이 포함된 6자회담에서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력공급 등 다른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도로와 부두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북한에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들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함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공업·자원개발 공동 추진

재경부는 북측과 합의한 경협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성공단 잔여부지(53만평)를 예정대로 개발하고 군사적 보장대책 문제로 개통되지 못하고 있는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사업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지난 5월 경의선 개성역~문산역구간,동해선 금강산역~제진역구간이 연결돼 남북 간 철도 정기운행을 위한 시설은 갖춰졌으나 아직까지 정기운행을 위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철도 개통을 위해서는 철도 및 차량운영공동위원회를 구성,세부운행 기준 등 절차서를 마련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경의선과 동해선 정기운행이 성사될 경우 러시아횡단철도(TSR)나 중국횡단철도(TCR) 등 대륙철도와의 연결을 통해 막대한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남한의 '경공업 원자재'와 북한의 '지하자원'을 맞바꾸는 협력사업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북한은 검덕·룡양·대흥지역의 광산자료를 남측에 제공했으며 현장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재 북한 지하자원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 임진강 하류의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해 예·경보시스템 구축,한강 하구지역 골재채취 등 수도권 골재난 해소 대책 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와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 지원방안도 관심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 지역에 남측 기업들이 진출하려면 금융관련 제도를 개선하거나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대북 투자의 위험 때문에 지금은 국책은행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민간은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는 우리은행이 2004년 12월 개성공단에 지점을 설치했고,농협이 작년 10월 금강산지점을 개설하는 등 일부 민간은행들이 진출해 있을 뿐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북한진출 기업에 대한 업체당 대출한도(50억원)를 폐지하는 등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기업은행은 북한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맺은 상태다.

수출입은행은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 운용을 수탁해 대북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