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정치·외교적인 사안들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8월 말로 예정됐던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한·러시아 경제장관회의를 모두 연기하고 남북 경협사업방안 마련에 주력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번에 어떤 경협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남과 북이 정상회담을 통해 얻고자 하는 실리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은 정상회담이라는 '정치적 선물'을 남한에 안겨줬으니 석유와 쌀 등 현물과 각종 투자확대 등 '경제적 선물'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남한은 현금성 지원에 나설 경우 자칫 '퍼주기'와 '뒷거래' 논란에 휘말릴까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 주는 대신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경협사업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현물성 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현물 지원 요청할 듯

북한은 남한과 경협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현물 지원을 요청해 왔다. 쌀이나 석유 등이 대표적인 지원 사례다.

북한은 우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인 '북핵'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문제부터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경수로 사업은 공정 30%에서 멈춰서 있다.

사실 북한의 전력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임영록 재경부 차관(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대표)은 "200만kw급 경수로 원자력발전소가 완공됐더라면 북한의 전력사정은 훨씬 나아질 수 있었지만 지난해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여서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8일 말했다. 북한의 핵 불능화 이행을 합의한 6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중유 공급을 약속한 것 등도 이 같은 북한의 전력난 등을 감안한 조치다.

쌀과 비료 문제는 남북 경추위를 통해 지원하고 있어 이번 의제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정부는 북한의 핵위험 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북·미 국교 정상화 등으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와 장벽들이 허물어지면 자연스럽게 민간 차원에서 경제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현물 지원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를 개혁하는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예산부족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보장협정과 조세협정 등 북한 측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이 문제들을 가능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협력 사업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의 신규 사업을 요청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미 논의된 신의주 및 압록강 지역 등에 추가로 경제특구를 개설하는 따위의 문제다.

◆재계,환영 속 득실 계산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대북 투자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돼 북한의 자원개발 SOC투자 등 경협사업의 확대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중과세방지 등 4대 경협합의서 이행을 통해 남북간 교역이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남북정상회담 발표로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곳은 대북 사업에 가장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는 현대그룹이다.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사업 등의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현정은 회장이 다음 달 초 방북할 예정이어서 적지 않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개성사업도 보다 활기를 띨 전망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탄력을 받아,2단계 및 3단계 사업도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머지 기업들은 여전히 섣부른 대북 사업 확대는 경계하는 분위기다.

재계 일각에서는 북에 줘야할 '답례품'을 기업들이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