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5%까지 올린 콜금리 부작용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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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 목표를 현재의 4.75%에서 5.00%로 상향 조정했다.
전례없는 2개월 연속 인상이며, 콜금리가 5%대로 올라선 것은 6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여러가지로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국내 경기가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시중 유동성(流動性)이 여전히 풍부하다는 당국의 콜금리 인상 배경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에 부담을 주는 측면보다는 유동성 문제를 통화당국이 더 심각하게 판단했다는 얘기다.
시장에서는 동결 전망이 많았지만 콜금리 인상을 사전에 짐작케 하는 대목들도 적지 않았다.
지난번 콜금리 목표 인상시 이성태 한은 총재는 아직도 경기회복을 저해할 정도가 아니라고 밝혀 추가 인상 여지를 강하게 남겼었고, 또 지난 6일 한은은 6월의 광의유동성 증가율이 12.7%에 달했고 한달간 증가한 규모가 35조원으로 통계작성 이래 최대였다고 발표했다.
어떻게 보면 연속 콜금리 인상을 위해 일종의 사전 분위기 조성을 했던 셈이다.
그러나 이번 콜금리 인상의 영향을 생각하면 어느 한쪽 면만 볼 수 없는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
주식시장 등 특정 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동시에 불안요인이 잠복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 물가 등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효과도 기대했음직하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금리인하 카드를 꺼낼 수도 있는 정책선택의 폭을 넓혔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심상찮은 금리인상 흐름이 이로 인해 더욱 빨라지는 상황이 전개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소비 위축, 기업 채산성 악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가계 채무부담 및 기업비용 증가, 환율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
또 금리인상이 주식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정도를 넘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세계 신용경색 등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맞물릴 경우의 파장(波長)도 전혀 무시할 수 없다.
통화당국도 이런 점들을 모를리 없다고 보지만 콜금리가 5%대로 올라선 상황이 던지는 의미가 작지 않다.
우선 경기흐름을 과소평가해선 안될 것이다.
또 통화당국의 말대로 소비자 물가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유동성 과잉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을 꼭 금리인상으로만 해결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유동성 자체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금흐름을 투자 등 생산부문으로 흘러가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욱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의 금리인상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兩面性)을 갖지만 5%라는 상징적 수치를 넘어선 이후의 금리조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다 훨씬 신중한 판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전례없는 2개월 연속 인상이며, 콜금리가 5%대로 올라선 것은 6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여러가지로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국내 경기가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시중 유동성(流動性)이 여전히 풍부하다는 당국의 콜금리 인상 배경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에 부담을 주는 측면보다는 유동성 문제를 통화당국이 더 심각하게 판단했다는 얘기다.
시장에서는 동결 전망이 많았지만 콜금리 인상을 사전에 짐작케 하는 대목들도 적지 않았다.
지난번 콜금리 목표 인상시 이성태 한은 총재는 아직도 경기회복을 저해할 정도가 아니라고 밝혀 추가 인상 여지를 강하게 남겼었고, 또 지난 6일 한은은 6월의 광의유동성 증가율이 12.7%에 달했고 한달간 증가한 규모가 35조원으로 통계작성 이래 최대였다고 발표했다.
어떻게 보면 연속 콜금리 인상을 위해 일종의 사전 분위기 조성을 했던 셈이다.
그러나 이번 콜금리 인상의 영향을 생각하면 어느 한쪽 면만 볼 수 없는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
주식시장 등 특정 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동시에 불안요인이 잠복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 물가 등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효과도 기대했음직하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금리인하 카드를 꺼낼 수도 있는 정책선택의 폭을 넓혔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심상찮은 금리인상 흐름이 이로 인해 더욱 빨라지는 상황이 전개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소비 위축, 기업 채산성 악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가계 채무부담 및 기업비용 증가, 환율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
또 금리인상이 주식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정도를 넘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세계 신용경색 등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맞물릴 경우의 파장(波長)도 전혀 무시할 수 없다.
통화당국도 이런 점들을 모를리 없다고 보지만 콜금리가 5%대로 올라선 상황이 던지는 의미가 작지 않다.
우선 경기흐름을 과소평가해선 안될 것이다.
또 통화당국의 말대로 소비자 물가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유동성 과잉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을 꼭 금리인상으로만 해결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유동성 자체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금흐름을 투자 등 생산부문으로 흘러가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욱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의 금리인상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兩面性)을 갖지만 5%라는 상징적 수치를 넘어선 이후의 금리조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다 훨씬 신중한 판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