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전 매입 기업 稅혜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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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정유업체와 종합상사 등 자원개발에 나서는 기업들이 외국에서 유전이나 가스전을 매입할 때도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세액공제가 가능한 해외 자원개발 설비투자 대상도 늘릴 방침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2007년 세제개편안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특히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연구개발) 투자와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원정책을 맡고 있는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부총리 발언과 관련,"현재 해외자원 개발에 나서는 기업에 주는 세제혜택은 설비투자 분야가 전부인데 이를 광구 획득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경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기업들이 외국에서 광구를 매입할 때는 실패 위험을 떠안는 것인 만큼,정부자금인 성공불융자를 제외하고 자체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엔 세제상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와 더불어 세액공제 대상인 해외자원 개발 설비투자 범위도 대폭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감면대상이 특정설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세분류 방식으로 돼 있어 이용하기가 까다로운만큼 이를 중분류 등으로 바꿔 감면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산자부의 요청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 얼마나 세혜택을 줄지에 대해 아직 확정짓지는 못했지만 향후 고유가 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에 충분한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R&D와 해외자원개발 지원 외 5가지 방향에서 세제개편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의 세제 차원 지원,기업과세 선진화를 위한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세원 투명화 방안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기부 인센티브 확대 등이다.
권 부총리는 세입 전망에 대해 "올해와 내년 모두 세입이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내수 부문 개선 등으로 경기가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는데다 과표 양성화와 부동산 실거래가 실시 등에 따라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내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다른 한편으론 지역균형발전 및 R&D 투자 확대,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보완대책에도 세출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재경부는 현재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방향으로 내년 예산 및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중 예산안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또 세액공제가 가능한 해외 자원개발 설비투자 대상도 늘릴 방침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2007년 세제개편안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특히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연구개발) 투자와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원정책을 맡고 있는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부총리 발언과 관련,"현재 해외자원 개발에 나서는 기업에 주는 세제혜택은 설비투자 분야가 전부인데 이를 광구 획득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경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기업들이 외국에서 광구를 매입할 때는 실패 위험을 떠안는 것인 만큼,정부자금인 성공불융자를 제외하고 자체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엔 세제상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와 더불어 세액공제 대상인 해외자원 개발 설비투자 범위도 대폭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감면대상이 특정설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세분류 방식으로 돼 있어 이용하기가 까다로운만큼 이를 중분류 등으로 바꿔 감면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산자부의 요청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 얼마나 세혜택을 줄지에 대해 아직 확정짓지는 못했지만 향후 고유가 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에 충분한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R&D와 해외자원개발 지원 외 5가지 방향에서 세제개편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의 세제 차원 지원,기업과세 선진화를 위한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세원 투명화 방안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기부 인센티브 확대 등이다.
권 부총리는 세입 전망에 대해 "올해와 내년 모두 세입이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내수 부문 개선 등으로 경기가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는데다 과표 양성화와 부동산 실거래가 실시 등에 따라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내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다른 한편으론 지역균형발전 및 R&D 투자 확대,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보완대책에도 세출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재경부는 현재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방향으로 내년 예산 및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중 예산안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