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금·산분리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9일 말했다.

조 차관보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기업 경영권 시장: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 "최근의 시장 질서 등을 고려해 볼 때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을 풀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차관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매각과 관련해 최근 국내 자본이 보유하는 은행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이는 금·산분리 원칙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의 사례로 볼 때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은행을 통해 끌어들인 자본을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하는 데 사용하는 등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차관보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책 도입 의사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

그는 "적대적 M&A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적대적 M&A를 통한 견제와 기존 경영진의 방어수단 간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규 부총리도 "최근 일본 기업들이 포이즌 필 등을 도입한다는 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 우리 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나 있지 않지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면 벗어나게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