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7년 만에 성사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어떤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간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 대가로 "포괄적 협력,획기적 지원,북한판 마셜플랜,다 줘도 남는 장사"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대북 지원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 포기만 명확히 한다면 이런 '깜짝 선물'이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대북 지원을 '무상 제공'이 아닌 '투자'라는 생각을 드러내온 만큼 과감한 대북 도로,항만,에너지 등 사회간접자본(SOC) 지원을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로 남북 경제공동체 구축이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SOC투자는 선(先)투자 개념인 셈이다.

북측이 지금까지 남북회담 등을 통해 남측에 요청한 사업도 SOC 관련이 대부분이다.



◆"대북지원은 다 줘도 남는 장사"

노 대통령의 대북 '깜짝선물론'은 2004년부터 해마다 언급됐다.

2005년 6월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의 대북 특사 방북 시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획기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토록 했다.

지난 2월 이탈리아 동포간담회에서는 미국의 마셜플랜을 예로 들었다.

"마셜플랜의 이득을 가장 많이 본 나라는 미국"이라며 "우리도 북한 경제를 살려가면 미국의 마셜플랜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13 합의에서 북한에 지원할 중유를 6자회담 당사국이 균등 부담하기로 한 것과 관련,"우리가 다 주더라도 결국은 남는 장사"라고 말했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7월 민주평통 연설.노 대통령은 대북 SOC 투자를 통해 베트남과 중동에 이은 세 번째 특수를 한국에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OC 우선 지원

통일부도 북한이 지금까지 요청한 SOC 투자사업 '로드맵'을 지난해 2월 작성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필요로 하고 희망하는 경제협력사업'으로 북한의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개·보수공사와 남포항 시설 현대화 및 물류체계 정비 등의 SOC 5개 부문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개·보수는 북한이 2005년 7월 남북경협 10차 회의에서 요청한 것이다.

170km 구간에 걸쳐 4차로를 아스팔트로 재포장하는 사업인데 307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통일부는 추산했다.

남포항 시설 개선 사업은 컨테이너 야적장과 남포항 터미널을 설치,운영하는 1단계(1년간 75억원 소요),다목적 부두를 건설하는 2단계(3년간 880억원 소요)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철도구간 복구의 경우 북측이 온정리~원산 구간(115km)을 선호했으나 통일부는 개성~평산(52km) 구간에 중점을 뒀다.

북측은 비료·농약·농기계·사료공장 건설도 요청했다.

200만㎾ 전력 공급 지원이 '깜짝 지원 카드'라는 분석도 있다.

◆남북 경제공동체 구축

통일부는 이런 대북 SOC 선투자가 철도·도로,에너지,통신 등 남북의 SOC를 연계해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남북 경제공동체는 북한 경제의 자생력을 회복시키고 남한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줄 것이라는 논리다.

더 나아가 통일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이어 궁극적으로는 남북의 정치적 통합을 담보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SOC 등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남북 공동기구의 구성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SOC 건설과 지원을 위해 해외 차관 도입에도 나서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홍열/이심기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