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문 < 변호사 >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원했다.

조지소로스，론스타，아이칸 같은 사모 펀드에 낯설었던 당시 우리는 그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부실채권을 사들여 기업을 정상화시킨 후 되파는 사모펀드의 투자 방식 수순에 따라 다양한 투자활동을 했다.

당시 국내 기업은 그 같은 투자를 감행하기엔 여력도 부족했지만 투자 자체가 위험하게 보였기에 과감한 베팅에 나서지 못했다.

이렇게 국내에서 자의든 타의든 원활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 외국자본과 외국투자자들은 한국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국 자본의 긴급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

상황이 바뀌어 돈이 궁하지 않은 지금 우리는 금융위기 당시 리스크를 감수하며 투자,큰 수익을 챙겨간 외국계 투자자본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제는 오히려 외국인 투자 자본이 투기자본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 자본이 거둬들이고 있는 막대한 수익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심리적 분석과 무관하지 않다.

또 이들 외국 자본은 글로벌 투자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보다 많은 수익을 거두는 기술，즉 나라에 따라 대처하는 조세회피 기술도 뛰어나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다.

최근 국세청은 론스타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비쳐왔다.

하지만 이 같은 견해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한국기업들이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혹은 외국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고자 할 때를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문제다.

중요한 것은 원칙과 기본이다.

외국자본들로 하여금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게 하고，그들이 벌어들인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법적 토대 위에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막연한 '먹튀자본'이란 인식에서 벗어나 그들도 법과 원칙 아래 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오히려 외국자본의 투자기법,성공적인 수익 창출 방법을 배우고 더 나아가 그들과 경쟁하며 앞서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경쟁력있는 토종 사모펀드를 육성한다면 외국자본들이 들어오더라도 국내 사모펀드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해외의 성공적인 사모펀드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기업·금융 환경에 맞는 새로운 사모펀드 육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