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야 타다시 < 도쿄대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교수 >

북한은 왜 이 시기에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을까.

9월 초로 예정된 6자회담 전체회의와 외무장관회의가 열리기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여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봤을 것이다.

북한은 6자회담 구도에서 한국,미국,일본을 분열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적어도 현시점에선 미·북 관계와 남·북 관계의 진전을 통한 쌍방의 상승 효과를 노렸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건 전술적인 전환일 뿐이다.

미·북 관계를 중심축에 놓고,남·북 관계는 종(從)으로 놓는 북한의 대외전략에는 변화가 없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무엇보다도 6자회담의 진전 속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한국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을 것이다.

한국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진전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나는 그러한 전망에 대해 부정적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핵문제가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미·북 간의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선 경제협력이다.

다만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필요 이상 확대하는 것은 한국에 흡수 통일되지 않으려는 북한의 생존 전략에 위협이 되는 만큼 남북경협은 선별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 입장에선 경제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인프라(사회간접자본) 정비가 시급한 만큼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을 양적으로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려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경제협력 확대에만 그칠 경우 한국이나 국제 여론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때문에 경협 외에도 한반도의 평화체제 이행 문제가 안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궁극적으론 미국과 중국의 관여가 전제되지만 남북이 주도해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를 그리는 것은 가능하다.

6자회담의 진전,남북관계의 발전은 2000년 하반기와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경우 고이즈미 당시 총리는 평양 방문과 북·일 교섭의 개시를 일단 선택했었다.

그러나 납북된 일본인 송환문제 등에서 큰 진척이 없자 일본 내에서 강한 반발여론에 부닥쳤다.

지금의 아베 정권으로 넘어와서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북·일 교섭을 진행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자칫 미·북 및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조류를 타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조류를 놓쳤다고 해도 일본의 여론이 지지한다면 기존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지도 모른다.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두 가지를 제언하고 싶다.

첫째 너무 가시적인 성과를 성급하게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에 주안점을 두길 바란다.

이번 정상회담을 한국 국내정치 상황과 떼어내 생각할 순 없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정상회담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정상회담의 기대치를 한껏 올려놓는 것으로 노 대통령을 어느 의미에선 압박하고 있다.

둘째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특히 미국 일본과는 사전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라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지 않고 북한에 너무 양보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친북'으로 비쳐졌던 게 사실이다.

그에 대해 나는 한국이 처한 상황에서 김대중 정권 이래의 대북 포용정책을 선택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무현 정권에 대한 '친북'이란 비판은 빗나간 화살이라고 주장해 왔다.

남북정상회담을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민족의 '축제'로서뿐 아니라 국제 여론에도 호소하는 행사로 만들기 위해선 그러한 배려가 꼭 필요하다.